경제수도 건설의 기획과 집행기능을 일원화해서 추진본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라고 한다. 조직개편안이 소개되자마자 지역 언론은 일부 시의원의 입을 빌어 비대해진 추진본부체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가하면 항만ㆍ물류업계에서 터져 나온 문제 제기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대책위원회 등 중소상공인들의 시장 면담 촉구 상황 등을 보도했다.
추진본부의 비대화 논란을 해소하고자 시는 기존 추진본부에 있던 항만ㆍ공항 부서를 떼어 내 교통 부서와 교통항만공항국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항만ㆍ물류업계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등과 함께 주요 경제기반인 항만ㆍ공항을 단순한 교통수단의 측면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시는 추진본부와 분리된 항만공항해양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한편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인 추진본부에 경제통상국을 통합하는 문제는 경제통상국 내 경제정책과가 추진해 온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상 문제로 연결된다. SSM과 전통시장 등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시장과 상인들이 합의해서 만든 조직을 직접 관할할 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존폐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경제수도’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이 갖추고 있는 국가ㆍ지방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항만ㆍ공항 등 경제기반을 활용해야한다는 데서 출발한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시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통상국을 추진본부에 통합시키려했을 것이고 항만ㆍ공항까지 포괄하는 대국(大局)체계를 구상했을 것이다.
‘경제수도’ 추진 자체에 이견도 있지만, 경제ㆍ산업적 측면에서 이 경제기반들이 한 묶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시장과 시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즉 중소상공인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현안도 고려하면서 개편 방향을 제시했어야했다. 그리고 상대되는 분야의 활성화 방향과 상응하는 언급도 필요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실ㆍ본부ㆍ국 등 상위조직에 대한 조직개편 방향을 마무리하고 하부조직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에 중소상인문제는 이미 인천시장도 선거 시기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에, 시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동안 상인들과 합의했던 사항을 담은 개편 방향을 담아야한다. 아울러 추진본부 비대화 논란의 이면을 인식해야한다.
지난 시기 경제ㆍ산업 활성화를 내세운 ‘개발독주’의 폐해를 시민들은 가슴 속에 담고 있다. 제대로 된 경제ㆍ산업정책 추진 의지와 더불어 사회복지ㆍ문화ㆍ환경 등 공공서비스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표출돼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시는 박물관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기반인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인천시 도서관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 도서관들을 위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설하겠다는 사회복지재단도 기존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기능중복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중 직영이 요구되는 시설을 위탁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서비스 영역은 산재해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쟁점 현안들로 시와 시민사회가 충돌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냐는 물음에 최소한 공무원만을 위한 조직개편은 아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수도 추진조직의 강화와 함께 공공서비스 기반과 업무 영역도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균형감 있게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큰 틀의 조직개편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하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현안을 비롯해 새롭게 발굴된 현안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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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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