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정홍보를 담당할 대변인을 개방형 인사로 전환해 이미 채용한 가운데 공보특별보좌관(이하 공보특보)을 추가로 채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대변인과 공보특보의 차별성은 ‘인천’과 ‘서울’이라는 근무공간의 차이인가? 조례ㆍ규칙도 아닌 ‘서약서’로 운영하겠다는 시장특별보좌관 임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변인과 공보특보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에 시민세금을 중복해 지출할 이유가 없다. 또 10여명이 넘는 시장특별보좌관을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채용했는지 해명도 필요하다. 게다가 공모방식을 통해 채용해야할 공보특보를 전 국회의원으로 내정했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인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는 시정홍보 분야를 담당할 공보특보를 추가로 채용키로 하고 김성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한 상태며,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마련해 그곳에서 시정 홍보업무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우선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점은 현 대변인과 신설할 공보특보 간 시정홍보 업무의 중복성이다. 이를 두고 김송원 처장은 “민선5기가 공보관 직제를 개방형 직제로 전환한 뒤 대변인을 채용했을 때는 그만한 역할 규정이 있었을 텐데 공보특보를 신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에다 대변인 인사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정을 홍보해야할 공보특보가 지역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에도, 내정된 인사가 인천에서 활동하지 않은 터라 이 역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서울에 공보특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를 두겠다는 것도 시민사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재정이 어려워 내년 예산 규모를 2010년보다 줄인 인천시가 중복된 업무에 인사를 채용하고 게다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오히려 인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인사에게 시민세금으로 개인사무실을 내준다는 오해와 (송 시장의) 대선(=대통령 선거) 준비용 인사라는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시장은 취임 후 특별보좌관 12명(=노동ㆍ체육정책ㆍ교육문화ㆍITㆍ영어ㆍ도시재생ㆍ경제사회ㆍ시민사회ㆍ외교자문ㆍ투자유치ㆍ안보정책ㆍ남북관계)을 위촉하고 채용했다. 여기에 공보 특보를 비롯해 아시안게임ㆍ환경정책ㆍ교육정책ㆍ금융외국인투자 특보 등을 추가로 위촉하고 채용할 예정이다.

이 특보들이 인천시의 조례ㆍ규칙 등 법적으로 보장된 직위가 아니라 위법성 논란도 낳고 있다. 인천시는 민간출신 특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자, 이들에게 정보노출과 이권개입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렴서약서를 요구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청렴서약서는 공사 계약 등에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한 없이 늘리고 있는 특별보좌관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업무 중복과 법적근거에 대한 시의 해명과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