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ㆍ공직자들, 기자회견
민노당 인천시당과 정수영 인천시의회 의원, 이소헌 부평구의회 의원 등 민노당 소속 인천지역 공직자들은 11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판결이 나기 전에 교과부가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방교육청의 자치와 권한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교사들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당 관련 교사 징계문제는 시ㆍ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해놓고도, 교과부는 사법부 판결 이후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청에 직무 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징계위원회에서 ‘1심 판결 후로 징계 연기’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다. 징계위의 결정을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이 부당한 교과부의 징계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사법부 판결 이전에 징계를 감행한다면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부당한 징계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압력설이 제기된 후 다시 징계를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일 무렵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시교육청 고위 간부공무원은 “교과부와의 중간 위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근형 교육감이 징계 연기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 담당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간부 공무원도 “재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한 뒤 “징계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징계 절차를 밟은 7개 시ㆍ도교육청 중 인천시교육청만 유일하게 징계위원회에서 ‘1심 판결 후로 징계 연기’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의 재 징계 여부가 전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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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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