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홍 의원은 먼저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2011년도 보건ㆍ복지 분야의 예산 증가분 5조 1000억원 중 의무지출 증가분은 무려 4조 20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희망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영유아보육료 증가액 302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조 9000억원이 의무지출 증가분”이라고, 친서민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 의원은 노동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EC 사태만 보아도 현 정부의 노조탄압이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하고, 무리한 공권력 동원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불법폭력시위가 감소함에도 경찰병력 동원은 2만 8000명에서 3만 1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불법과 환경파괴, 예산낭비 공사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조계종이 제안한 ‘4대강 국민논의기구’ 참여를 정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 부도 등의 우려가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총1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8월 발표한 대책에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철폐했다. 서민에게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가”라며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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