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 ‘파견제 철폐, 직접 고용’ 촉구
전국금속노조와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가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공장, 인천공항 사업장, 구로ㆍ평택ㆍ구미ㆍ인천 등 주요 공단의 간접고용노동자 5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인천공항의 전체 인력 중 80%가 넘는 700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이른바 ‘인간시장’이 합법의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 반대ㆍ민주주의 확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는 10월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마당에서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과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 기선 민주노동자연대 집행위원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불법파견에 대한 전면조사 실시 ▲날품팔이 파견노동 즉각 철폐 ▲중부고용청의 불법파견 방기 법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의 파견 직종과 기간제 사용의 확대 등에 대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대법원은 올해 6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비정규직들은 불법파견이라 인정하고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GM대우나 다른 제조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중부노동청의 실태조사 자료의 부실 논란과 노조의 참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태 해결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MB정부 이후 모든 자연환경이 파괴되더니 이제는 중소상인, 노동자, 서민, 장애인, 여성 등 모든 국민들의 천부적 인권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 뒤 “정부가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안은 결국 질 낮은 일자리 양성과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울고 싶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로하지 못할망정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도 “비정규직 증가, 사회 양극화, 불법파견 확산 등이 이명박 정부가 행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었다”며 “공기업의 직접 고용을 포함한 전 제조업의 정규직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기업 감시활동이 펼쳐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비롯한 인천지역연대는 불법파견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5일부터 부평ㆍ주안ㆍ동암ㆍ갈산ㆍ동춘역 등지에서 ‘사람이 우선이다 - G20 대응 공동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선전전과 1만인 항의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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