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도시ㆍ교육도시ㆍ청년일자리 메카로!
송 시장은 7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2014 비전과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송 시장은 “100일 동안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 등 현안을 파악하고 시의 역량을 가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부채규모가 10조에 이르는 등 예상보다 심각한 재정 상태와 산적한 현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다”고 한 뒤 “경기침체와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비전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의 개념에 대해 “인구나 지역총생산 규모에서 제일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융 중심지나 경제정책의 중추를 이전해 오겠다는 것도 아니며, 자유, 개방, 도전, 녹색, 해양, 남북, 환황해권 등으로 상징되는 미래가치를 선점하고 선도해 기업과 사람과 물류가 모여들어 경제, 사회적 활력이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경제수도가 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천의 배후지역에 있는 2500만 인구 등 사람과 공항․항만과 산업기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그리고 해양(섬) 역사를 합한 5대 경제기반을 꼽았다. 여기에다가 중국, 남북, 서해안, 수도권의 지경학적 여건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도약하는 인천경제 △동반성장 △풍요로운 삶 △소통하는 시정혁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5대 시정목표로 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소통과 융합 △열정과 도전 △상생과 균형을 3대 시정원리로 삼아 ‘삼삼오오’ 사람이 모여들고 물류가 집산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황해권 중심도시 인천 만들기 ‘3355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경제수도의 핵심 사업을 한 사람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려 보이기도 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Child-Care)가 구현되면 출생 때는 장려금이 지원되고 취학 전까지 부모의 보육부담이 완전 제로인 ‘전국 최초 무한 보육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평한 기회,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Edu-Care)가 구현되면 아이가 자라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 최고수준의 인천의 명문 10개 고등학교를 목표로 사교육이 부럽지 않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실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메카(Job-Care)가 구현되면 지속가능한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넘쳐나고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첨단기술을 꽃피움으로써 젊은 인천은 청년 일자리의 보고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처럼 진취적인 청년들의 도전으로 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시장은 아울러 “남북 간의 소통과 화해를 위해서도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저임금 숙련 인력과 지하자원이 있는 북한은 우리 경제의 블루오션(Blue Ocean)으로서 남북평화가 곧 우리 경제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평화경제전략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20대 중점과제는 △지방재정 운영과 채무관리를 비롯해 △제조업과 산업단지 르네상스 △공항․항만을 인천경제 비상의 날개로 △경계를 넘어 환황해권 경제벨트 조성 △인천을 ‘세계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 △청년 일자리 메카 인천 △제2행정(교육)타운 조성과 루원시티 도시재생 활성화 △친환경 녹색도시, 상쾌한 청정도시 건설 △인천중심 광역교통망 확충 △녹색 첨단교통 운영체계 구축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 △공평한 기회와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인천 △그늘 없는 복지도시 △해양 및 강화․옹진의 역사문화 창조지역 육성 △역사가 숨 쉬는 활기찬 문화도시 △전통시장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소통하는 공동체 인천 만들기 △하나 된 아시아, 화해협력의 아시안게임 △남북평화 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인천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빚을 빛으로’ 해 아껴 쓰고, 빌려오고, 벌어 쓴다는 3대 원칙 하에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시장, 기자와 일문일답>
▲ 3355 전략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이냐?
= 송영길 시장 : 경제수도 인천의 핵심은 인천을 대한민국 지방 중 하나가 아니라, 대표 선수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시켜 홍콩 등의 국제도시와 경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종도를 비자프리지역으로 만들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도 대표 구역으로 조성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다. 밝혔듯이, 출산-교육-일자리를 케어(Care)해서 인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융합이 중요하다.
▲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데, 선거 때 부채가 7조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10조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소모성 빚도 있지만 투자성 빚도 있다. 지장물 보상, 토지 매입 등이 그런 경우다. 중요한 것은 빚을 적정 규모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수익성과 사업성 없이 돈만 들어가는 악성구조를 풀어나가야 한다. 2013년 이후 (채무를) 줄여서 관리 가능하게 하겠다.
또한 수익성 구조가 문제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새로 선임했다. 기존 시가 추진한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에서 100억 정도가 사라졌다. 잘못된 프로젝트를 다시 해야 한다. 영종-무의 SPC(특수목적법인) 전환도 다시 검토 중이다. 빚 10조원 가운데 수익성 없는 사업을 조정, 수익성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비용이 포함돼있다. 수익성이 돼 환급되면 관리 가능한 부채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
▲ 단계적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은?
= 방안을 마련했다. 임기 내에 가용예산 12조원 정도를 집행할 것이다. 연평균 3조원의 가용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 부채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안 한다면 사업 동력을 잃어버린다. 출산장려금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비전을 실천하는 데 약점과 변수가 있을 텐데.
= 가장 큰 것은 재원 조달 방법과 세계 경제가 순항할지 여부다. 세계 경제가 장기적 침체로 가면 어떻게 될지, 지방세 수입도 침체된다. 부동산 장기 침체 시 세원이 계속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인천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이다.
▲ 취임 100일 동안 좋은 일과 나쁜 일 한 가지씩 꼽는다면?
= 100일 동안 인천대교 사고도 있었다. 백일 동안 쉬지 않고 뛰어왔는데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이제 갖춘 것 같다.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허정무 축구 감독을 모셨고, 요즘 SK도 성과가 좋다. 전국체전도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하나씩 풀어 나갈 계획이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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