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재정 위기 논란이 지방선거를 맞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시 재정 위기는 그 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온 문제다.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 진영들과 지역사회에서 시 재정이 정말 위기인지 아닌지, 위기라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대안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일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야는 확연한 의견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는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미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다. 정부지원이 충분하지 않는 이상 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시는 살림규모가 커지면서 부채규모가 늘어났지만, 지방채의 90%는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의 중장기 채무로써 안정적인 재원이라며, 별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말 시의 빚은 2조 3300억원 규모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0%에 육박한다.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데, 그럴 경우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시의 지방채 발행 증감률을 보면 2006년 7%, 2007년 13.4%, 2008년 9% 수준에 머물다가 2009년 52%, 2010년 현재 88.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증감률 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재정위기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서민들의 복지가 후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시의 총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6% 정도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지자체 중 꼴찌다.

하지만 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안정하다는 것의 반증이며,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낮은 것은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뒤집어 보면, 각종 개발과 건설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사회복지에 투입할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반겨할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단기간에 폭증했다. 3월말 현재 3조 8000억원에 이르고, 영업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4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르러 부채비율은 241%다. 하지만 시는 서울SH공사의 부채비율 506%와 경기도시공사의 393%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란다.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도의 예산 규모에 견줬을 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위험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도 위험 신호를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공기업 중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포함됐다.

재정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이 서로 엇갈리면서 대책 마련에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시 재정 위기 논란의 진실과 그 대책, 이 또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