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 있겠지만 인천 전체를 조망했을 때 몇 가지 주요한 현안이 있고 그 중에 구도심 재생사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 논란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지역 언론이 한 가지 희한한 뉴스를 소개했다. 다름 아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다시 공모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지방선거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던 시점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마치 인천을 겨냥한 듯 경제자유구역이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뒤이어 감사원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의 부실한 계약관계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가 인천시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용된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제청장의 인사권도 문제 삼았다.
이 상황들을 정리하듯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이 총체적으로 외자 유치실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주거·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됐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과 인사 권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 전용을 금지하고 정부차원의 사업 개입을 명시하는 법률개정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반발로 일단 걸음을 멈춘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인천시는 임기가 만료된 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공모한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문제 삼았던 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청과 청장의 인사·재정 권한 독립성 확보 문제는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사안이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청장의 인사·재정 권한 독립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인천시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고 순환되기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기반인 산업단지 등 공공시설 확충에 재 투자돼야할 재원이 전용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쟁점에서 상징적으로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청장이다. 청장의 인사권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인천시장에 있어야 하겠지만, 독립성을 보장할 제반 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가 거론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정부도 편승해 준 경제자유구역 관련 논란이 이번 선거의 쟁점 현안 중 하나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 논란의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고, 더욱이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어떠한 정책방향이 결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다. 또한 누가 인천시정을 책임지든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변화를 요구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안은 구도심 개발 사안과 맞물려 있다. 인천시는 구도심 홀대론을 무마하고자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구도심 개발에 썼다고 내세웠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심산이지만 현실은 경제자유구역도 성과 논란에 휩싸여 있고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벌려놓은 사업조차 수습하지 못한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은가. 구도심 개발 재원은 인천시 차원의 별도 재원이 확보돼야 안정적일 수 있다. 정치논리에 따라 양대 사업을 접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석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공모해도 늦지 않다. 중앙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청장의 자치권은 확보된 것이다. 남은 과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인천시로부터 독립성을 어떻게 구축하는가이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2006년부터 제안된 의견도 있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후보자가 결정되면 그 때 나서도 된다.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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