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반영하듯 지역 언론지상에는 이들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시와 안 시장의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개회된 시의회 182회 임시회에서 안 시장은 구도심 재생사업과 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비판에 불편한 속내를 비치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고 한다. 이어 9일 열린 시와 한나라당 시당의 ‘지역고용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는 양측이 경제자유구역 편중·구도심 소외, 지방재정 악화, 실업률 상승 등과 관련한 ‘불편한 오해’들을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게다가 19일자 언론 보도를 보면, 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재정악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대대적인 재정 건전성 홍보에 돌입한단다. 이미 교육용책자 발간과 공무원 대상 시책교육, 신문기고와 보도자료 제공, 시민단체 토론회 참석을 통한 홍보 등을 추진했고, 올해 들어서는 시정 소식지와 공사·공단 사보, 사이버 등을 통한 홍보와 기자간담회와 방송매체 인터뷰 그리고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까지 전개했다. 시는 이와 같은 홍보를 5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려면 경제청장의 인사권 강화와 경제청의 별도 예산회계 신설 등 재정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이들 문제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이 저조하고 사업내용이 자주 변경(=아파트 등으로)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게다가 경제청 재원을 구역 밖의 재원으로 쓰지 말고 오히려 재투자해서 산업단지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된다.
경제청 재원의 일부를 구도심 개발에 투입했기에 구도심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시의 주장과 상반되는 중앙정부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엄밀히 말해서 구도심 재생사업의 재원은 별개로 조성돼야하며, 더욱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내세워 설립된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시 산하 공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부터 따져봐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 기존 사업은 물론 경제자유구역과 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행한 지방채와 공사채 등의 재원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다른 자치단체, 공기업과의 부채비율 비교보다 재원이 투입된 사업의 성격 문제가 재정악화 논란의 불씨는 아니었는지 가려내야한다.
‘명품’을 앞세운 과도한 개발 사업들에 민간자본과 함께 투입된 공기업 재원은 시의 현물출자 등과 연결돼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본래 궤도에 오르지 않는다면 추가적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고,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애초 계획은 변질되거나 중단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업율도 연계선상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형태로 평가받는 제조업에 대한 산업정책을 시가 갖고 있었는지 짚어봐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명분으로 기존 제조업을 역외로 방출하는 정책을 펴진 않았는지 돌아봐야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이 고용창출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불안정성 때문에 질 낮은 고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에 인천의 한정된 건설물량에 대비해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에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정 그리고 실업률이란 주제들은 맞물려 있다. 현 시점에서 이들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시정방향과 정책이 타당했는지, 부분적 수정과 보완만이 필요하다고 항변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하지 않고서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오해(?)를 풀기에 한계가 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정치인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멋진 정책대결을 통해 진위를 밝히고 해법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부평신문
webmaster@bp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