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의 날, “지방선거 때 정부와 한나라당 심판” 공식 천명
지난 17일 ‘상공의 날’을 맞아 수도권 중소상인과 중소상인대표단(=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한 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울산에서는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한나라당 김기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운동으로 2009년을 뜨겁게 달궜던 중소상인들은 중소상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형마트와 SSM 규제(=허가제 도입)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부처 중 지식경제부가 허가제 대신 허가제에 준하는 강력한 등록제 도입 의견을 피력하긴 했으나, 이 역시 외교통상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과 학계 통상 전문가들은 WTO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도 국내 규제를 두고 있다며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 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국무총리실로 일원화됐으나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전국 팔도 상인들은 25일을 기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전국 전통(=재래)시장 입구에서 동시다발적인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2009년 3대 뉴스 가운데 하나가 SSM 규제라고 하니, 상인들의 고통이 오죽했겠는가? 그동안 생업을 뒤로 미루고 정부청사로, 국회와 중소기업청으로, 길바닥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며 “재래시장 상인들과 슈퍼마켓 사업자, 대리점 사업자들이 골목상권을 지켜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다. 그러나 모두가 허사였다. 남은 것은 이제 심판”이라고 말했다.
상인들이 이렇게 정치투쟁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도 잠자더니 18대 국회서도 진전이 없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이) 빠졌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 중소상인들은 언제까지 길바닥에서 싸워야하는가?”라고 한 뒤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인들의 분노가 담긴 촛불이 25일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4월 15일 전국상인 총궐기대회로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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