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조정 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중소상인 대표단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촉구하면서 7일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2월 임시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막을 내렸다.

중소상인 대표단은 24일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단식은 끝났지만, 우리의 본격적인 정치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프랜차이즈(=가맹점) SSM을 규제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하지 않는다면 3월 18일 수만명이 참가하는 전국상인총궐기대회와 전국적인 상인촛불로 맞설 것”이라며,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3월에 ‘원-포인트(=ONE-POINT)’ 임시국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

중소상인 대표단의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원 요구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3일 단식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나왔다.

22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등이 농성장을 방문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임을 밝혔고, 다음날 농성장을 방문한 정세균 대표는 중소상인 대표단의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원 요청에 “이 문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상인 대표단은 농성장을 찾은 한나라당에도 ‘원-포인트’ 국회 개원을 요청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회 의장이 상인들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는 인사성 방문에 그쳐 되레 상인들의 빈축만 샀다.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농성장을 방문하고도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면피용 인사성 방문”이라며 “중소상인들은 18일 전국상인총궐기대회를 열 것이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을 기다리고 있는 건 지방선거 심판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청 보고서, “SSM 최대 피해자는 개인소형슈퍼”

한편,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소상공인진흥원에 의뢰해 올해 1월 작성한 ‘(SSM) 사업조정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SSM이 진출한 상권에서 매출감소가 가장 높은 곳은 66㎡미만인 소형 슈퍼마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중기청과 지식경제부가 밝힌 내용과 전혀 상반된 결과다.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는 중기청ㆍ대한상공회의소ㆍ소상공인진흥원ㆍ체인스토어협회ㆍ한국유통학회 등과 함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SSM 출점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업체는 대형마트와 개인대형슈퍼, 재래시장이며 개인소형슈퍼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김종호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50평(=165㎡) 미만 개인소형 슈퍼는 SSM 출점으로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소형 점포의 경우 개인대형슈퍼가 받는 영향력의 10%미만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에 대해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연구 결과의 조사 방법과 주체의 신뢰성에 문제 제기를 했다.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SSM에 대한 허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조사 결과를 몰아간다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소상공인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로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당시 불순한 조사 의도를 가지고 국민 세금을 받아 연구용역을 담당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동안 곳곳에서는 프랜차이즈 SSM이 출점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중소상인들의 몸부림 또한 처절해지고 있다.

마산에서는 프랜차이즈 SSM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한 여성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공사장 펜스에 올라가 농성하고, 분노한 한 상인은 시너를 몸에 끼얹으며 저항하고 있다.

인태연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특위 부위원장은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분신한 게 1970년인데 30년이 지난 이 땅에서 이제는 상인들이 시너를 끼얹어야하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하는 명분만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