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2월 국회서 매듭짓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과 영업 규제를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중소상대표단 20여명이 시작한 단식농성은 22일 현재 5일째를 맞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중소상인들의 투쟁 열기는 촛불로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미온적인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전개한 중소상인대표단은 현재 자리를 옮겨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지지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동영․이종걸․김진표 의원 등이 다녀갔고, 민주노동에서는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와 조승수 의원 등이 농성장을 방문해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요구에 힘을 보탰다.

또한 22일 오전에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오후에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해 중소상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에서는 김용구 의원이 농성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한나라당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촛불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상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소상인 대표단의 단식투쟁과 동시에 부산경남지역 중소상인들이 가장 먼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18일과 19일 부산에서는 400여명의 중소상인들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같은 날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에서는 200여명의 상인들이 대형마트 규제와 SSM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대구경북에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구 동성동에서 장사할래, 서울 명동에서 장사할래?”라고 물어보면 동성동에서 하겠다고 할 정도로 상권이 좋았다. 그런 대구도 대형마트와 SSM 입점 확산으로 상권이 무너진 지 오래다.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밥그릇 앗아가는 정치권은 심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과 경남상인들이 먼저 밝힌 촛불은 전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경남에 이어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대구경북의 중소상인들이 22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다. 이렇듯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인 촛불이 서울로 상경하면서 촛불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2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모든 재래시장 입구와 동네 골목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신규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해 각 지역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휩싸여 1년을 보냈다. 2009년 3대 뉴스 중 하나가 SSM 규제 문제였다고 할 정도니 상인들의 고통이 오죽했겠는가? 1년 내내 중소상인들은 정부청사로, 국회로 정신없이 쫓아다녔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결국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상인들의 요구와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중소상인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SSM 가맹점도 허가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상인연합회 인태연 대형마트 규제특위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부결될 시 상인들은 분노가 담긴 촛불을 들고 3월 ‘전국 상인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 다음은 분명하다. 중소상인들의 촛불은 지방선거로 향할 것이며, 지방선거에서 상인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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