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가 주관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전략’이란 주제의 릴레이 정책포럼이 8일 열렸다. 정책포럼에서는 불필요한 지자체의 토목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진보정당이 6.2 지방선거에서 ‘비약적’ 복지공약을 제시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진 민노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은 더욱 후퇴해 개발도상국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애 낳으면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준다는 정책을 쏟아내는 천박한 복지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속에 예산을 편성하고 장애인․이주여성․빈곤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편성이 실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토목건설 국가와 대비되는 인천만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시켜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구 ‘복지국가 Society’ 연구위원은 ‘2010 지방선거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인천시 사회복지예산이 1조원 가까이 됐지만 경직성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펀드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예산도 복지관 증축 등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을 지역개발비 등 불필요한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어 실질적인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의 경우 차량이 하루에 10대 다니는 국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공사에 수백억원을 투입하는 등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며,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은 이런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여서 단계적으로 실현시켜나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공약의 비약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의 박선민 보좌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개별 급여 도입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수급자 권리 보장 강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도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며, 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의 합리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