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래시장 내 8만 6000개에 달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0~2.2%에서 1.6~1.9%로 인하된다. 또한 연간 매출액 9600만 이하의 중소가맹점(25만 개)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2.3~3.6%에서 2.0~2.4%로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드사들의 수익이 호전된 가운데,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보다 신속하고 충분하게 경감해 카드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합리화,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율 부담 해소 등을 위해 2007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아주 작았다.

실제 2008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500곳을 현장 방문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79.8%는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작아 체감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인 수준의 인하율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대형마트와 경쟁하느라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사별로 대형마트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재래시장 가맹점 중 유흥․사치업종(=무도장․귀금속점 등)과 중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법인과 대형 점포 등은 제외하되 그 기준은 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래시장 내 중소가맹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해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 (=가칭 신용카드가맹점 애로신고센터)을 금융감독원 안에 설치해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말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전국적으로 1550개이며, 점포수는 18만 6000개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신용카드 가맹점인 약 8만 6000개 점포가 이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도를 통해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 백화점 간 가맹점 수수료의 상대적 격차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카드수수료 원가 공개ㆍ수수료율 법적 규제 장치 마련해야

한편,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운동을 펼쳐왔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도를 환영하면서도 카드수수료 원가를 공개하고 수수료율을 현실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인천운동본부’ 김응호 운영위원장은 “3년이 넘는 동안 지역 상인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가지고 지속적인 운동을 펼친 결과물이라 여겨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본다”며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고, 카드사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주권 측면에서 카드사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고,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카드사의 자본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카드수수료 원가를 공개해 카드수수료 피해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인천운동본부’는 카드수수료 원가공개에 따른 현실적인 인하율 책정과 체크카드 수수료 무효화 정책을 인천지역 상인들에게 홍보하며 대기업 카드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맞서 소비자 주권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