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NIE] 인천의 소비자운동 역사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이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인천의 소비자운동 역사와 소비자 권리 신장을 위해 힘써온 소비자단체들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역사
대표적인 소비자운동단체로는 1976년에 창설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있다. 1970년대에는 이시기 창립한 여성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대한YWCA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여성단체연합회가 소비자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6년 좀 더 조직적이고 협조적인 소비자보호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존단체들의 결합체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결성했다. 이 협의체에는 현재 녹색소비자연대․대한YWCA연합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소비생활연구원․한국소비자교육원․한국소비자연맹․한국YMCA전국연맹․한국부인회 등 10개 회원단체와 182개 지역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많은 소비자피해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의 권리 찾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인 사건은 ▲1970년 비소가 든 소다를 먹고 연쇄참사를 당한 소다사건 ▲1971년 공업용 석회를 사용한 횟가루 두부사건 ▲1975년 콜라병 폭발사건 ▲1977년 경상 사료사건 ▲1978년 번데기 식중독 사건(37명의 환자 발생, 수명 사망) ▲1979년 수입 고춧가루에서 타르색소 검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후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교육, 불량식품전시회 등의 소비자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
1980년대 들어서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으로 1980년 소비자보호법, 1982년 소비자보호법시행령이 제정됐다. 1986년에는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정부의 소비자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개원돼 정부에서도 소비자보호정책이 활발히 전개된다.
1981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12월 3일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이때부터 해마다 소비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관련 조사와 연구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983년에 창설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소비자법률상담실을 개설해 이때부터 법률상담도 시작됐다.
이후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활동, 소비자고발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월간소비자 발간과 홍보활동, 정책 연구와 제안활동, 물가조사와 감시활동, 캠페인, 국제협력 등을 현재까지 꾸준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인천의 소비자운동 역사
단순하게 개별 단체들이 수행하는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넘어 인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운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이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힘을 모아 불매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도 할 수 있다.
인천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사안은 2008년 홈에버 구월점이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홈에버 구월점은 주류 불법유통으로 세금 포탈을 하고 카드깡까지 벌였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당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와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매장에서 계산한 후 바로 모두 환불을 요청하는 ‘환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07년에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기업의 사회환원률 인상을 위한 운동도 벌여냈다. 이로 인해 신세계백화점이 사회환원률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학회와 장난감도서관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만들었다.
대형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광고를 보고 물품을 사러갔는데 실제 광고와 내용이 같은지 모니터링하고 ‘원 플러스(=하나 더) 판매’의 경우 실제 할인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지역 케이블방송의 중도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와 소비자 동의 없이 채널을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방송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는 청소년소비자교육, 연극을 통한 노인소비자교육, 소비자 캠프와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공정무역과 관련한 일도 하고 있다. 인도와 태국으로 탐방을 갔다 오기도 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SSM(=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나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다.
차성수 인천YMCA 시민중계실장(=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전 사무국장)은 “최근 갓 사회에 나온 20대 초반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소비자 사기 피해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래서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소비자교육과 연극을 통한 노인소비자교육 등 사후 피해상담이 아닌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소비자주권의 관점을 가지고 소비자운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의 소비자교육이 진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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