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위기의 시대, 사회적 경제를 꿈꾼다①
케인즈와 대처를 넘어설 ‘밀알’을 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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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 대신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위기
일반적으로 불경기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나 70년대 오일쇼크 당시에는 불경기임에도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했다.
케인즈 이론대로 하면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유효수요를 늘려야하는데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더 부추기게 되고, 반대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등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시중에 돈이 줄어 되레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결국 케인즈 방식의 경제정책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었고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
냉전시기를 지나 90년대 초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일부 사회주의 국가나 사민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경제를 구한 위대한 신으로 각광 받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21세기 접어들어 세계경제는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켰고 이는 곧 글로벌 실물경기의 침체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미국역시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케인즈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사회는 어떤가? 한국사회는 70년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과 1980년대 3저 호황을 통해 80년대 후반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후 90년대 들어 민간자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 성장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졌고, 이후 한국경제는 IMF가 추진하는 경제회생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후 한국사회도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그와 더불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여전히 암울함이 도사리고 있다.
사회양극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과 정리해고 실시에 따른 고용불안, 공기업의 민영화, 의료․교육․금융의 소외계층 발생, 청년실업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의 사회공공 지출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30개국 중 30위, 보건의료 관련지출은 26개국 중 24위를 기록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규모로 보면 OECD 국가 중 10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 1인당 GDP는 21위에 그친다. 국민들의 실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가처분소득은 수년 째 1% 남짓한 증가율을 못 벗어나고 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들이 몰려들면서 전체 취업자의 30%에 육박한 자영업자는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Super super market) 등의 유통재벌의 확산에 따라 붕괴직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문제와 농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와 한국사회의 주된 흐름은 이처럼 정부(공공)와 시장의 역할 비중에 있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처방을 내린 것. 그렇다면 죽은 케인즈가 다시 살아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신자유주의 위기를 볼 때 시장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사회적 기업은 들어봤는데 사회적 경제는 뭐지?
신자유주의 이후 최근 심화된 사회양극화․실업․ 에너지난․기후변화․빈곤․금융소외․의료사각지대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처방들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혹은 민간단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의 실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금융소외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신나는 조합’과 ‘사회연대은행’, 실업과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함께 일하는 재단’과 ‘자활기관’, 건강한 먹거리 운동과 로컬푸드를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 소비자협동조합운동 등이 민간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적 기업은 최근 방송이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흔히 ‘착한기업’, ‘윤리적 소비’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기업은 사실 유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주로 요양서비스 등 대인서비스가 제일 많다.
이밖에도 친환경·마을만들기·로컬푸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해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들도 사회공헌을 기치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다솜이재단’도 이에 속한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아직까지는 생소한 말이다. 유럽연합은 사회적 경제를 가리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경제활동영역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대표적 조직으로는 협동조합·공제조합·사회적 기업 등을 들 수 있다’(EU, 2004)고 밝혔다.
즉, 이 영역은 국가 주도의 공공경제나 자본 주도의 시장경제도 아닌 제3섹터에 해당하는 경제로 ‘수평적이고 연대적인 경제활동의 실천이 곧 사회적 경제 활동’의 실천이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기업이나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경제활동영역이 아니라, 비영리목적의 민간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동조합·자활기관·사회적 기업·신용협동조합 등)가 주체가 되는 경제활동영역인 셈이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경제 영역이 사회적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이미 유럽(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모델)과 일본(한신의료생협: 95년 고베대지진 당시 정부에 준하는 공공역할 수행), 캐나다(퀘벡주: 97년 대 실업 발생 당시 퀘벡사회경제연대 조직이 양질의 지속가능 고용 실현) 등의 지역에서 톡톡한 성과를 냈다.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사람들
‘문턱 없는 가게’는 민족의학연구원이 예방의학 차원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사람에게 공급하고, 동시에 지구환경을 살리는 유기농 농사를 짓는 이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연 사회적 기업 식당이다. 모든 음식은 변산공동체·생협 등과 직거래를 통해 100%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이 없거나 수입이 없어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권리에 기초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심재훈 점장은 “우리 가게는 웰빙이 아니다. 웰빙은 내 몸만 잘되면 되는 것이지만 여기 오는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얻고, 여기에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얻는, 모두가 행복한 곳”이라고 말했다.
‘문턱 없는 가게’의 밥값은 자기 형편에 따라 내는데, 취지에 공감해 1만원 이상 내는 이들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 못내는 이들도 있지만, 올해 평균 밥값은 2500원 내외라고 한다. 사회적 기업이라 수익성도 있어야 되는 만큼 저녁에는 밥 외에도 술과 다양한 안주를 파는데 이 역시 모두 유기농이다. 지난 9월 처음 돈을 남겼다는 ‘문턱 없는 가게’는 인천 계양구에 2호점을 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 마을만들기에 생태가치를 심은 (주)이장 =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이 펼쳐졌지만, 매년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지방의 도시는 병원․약국 등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마저 사라지고 있다. 마을만들기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주)이장’의 임경수 대표는 “홍성에 있을 때 어머니 눈이 안 좋아 안과에 가려고 천안까지 나가야했고,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는 어느 가게 주인은 ‘팔리는 것은 없고 죄다 대형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애프터서비스(A/S)해달라는 것 뿐’이라는 넋두리를 늘어놓는 게 오늘날 지방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주)이장은 주로 지방에서 마을만들기를 컨설팅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특히, 농촌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에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임경수 대표는 “춘천의 닭갈비가 유명하고 맛있는 것은, 춘천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늘 신선한 재료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라며 “농촌에서 마을만들기가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농업소득이 올라야한다. 농업소득을 올리려면 도시와 연대하는 사업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그 마을의 내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강원도 용호리에서 처음 두부사업을 시작했다. 그 마을의 할머니는 두부 만드는 일로 일자리를 얻었고 두부 만드는 데 필요한 콩은 그 마을에서 생산한 콩을 사용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가치가 지역에서 선순환하는 구조가 무너졌는데, 이를 복원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협동으로 건강을 만드는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 “미친 사람이 셋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 안성의료생협은 그렇게 미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생소한 의료분야의 생활협동조합으로 일반병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성의료생협은 크게 농민병원(가정의학 전문의 3명)·치과병원(전문의 3명)·한방병원(전문의 3명)으로 구성돼있으며, 그 시작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진료를 시작했던 의대생들과 안성농민회 등 지역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토대로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돼 현재 87명의 실무진들이 종사하고 있다.
의료생협이 일반병원과 다른 점은 운영원리와 가치 지향이다. 이와 관련, 김보라 전무이사는 “한국은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이 압도적이다. 포괄적수가제 대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또한 의료는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 상품화시키려고 한다”며 “의료생협은 협동조합이 지닌 협동·참여·사회적 참여·정직·배려·신뢰의 6대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며, 믿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나아가 지역 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의료생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조합원 중심의 운영원리다. 이는 곧 민주적 운영과 직결된다. 안성의료생협이 가장 바쁜 때는 2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다. 이를 위해 실무진과 대의원 등은 3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한 달 전부터 일일이 전화를 하는데, 반드시 지키는 의료생협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약속이다.
김보라 전무이사는 “사람의 건강은 단순한 질병치료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처한 사회경제적 요인·생활양식·환경·생물학적 특성·의료복지조직 등에 의해 좌우된다. 그래서 의료생협은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조직”이라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참여와 예방적 진료를 위해 대의원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건강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구명가 ‘FC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
축구는 좋아하지만 축구명가 ‘FC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다. 스페인 프랑코 파시시트에 저항하다 단장이 암살당하고 구단 사무실이 폭파당하기도 한 축구 클럽 FC바르셀로나는 협동조합이다. 이를 두고 정원각 iCOOP생협연구소 사무국장은 “영국 축구클럽 첼시 유니폼에는 삼성광고가 실리지만 FC바로셀로나 유니폼에는 유니세프가 새겨져있다”며 “이게 바로 일반 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FC바르셀로나 외에도 알리안츠, 노스웨스트 항공 등이 모두 협동조합에 속한다”며 “협동조합은 오늘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천하는 유일한 기업형태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엄청나다. 스위스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 글로벌 유통기업 까르푸 12개 매장을 인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실천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화두는 국내 도시와 국외 도시를 비교하면 자명해진다.
정원각 사무국장은 “수도권은 비만으로 동맥경화에, 비장은 아사 직전이다. 지역의 대형마트에 지역주민이 물건을 사면 4시간 만에 수도권 본사로 현금이 이동하고, 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95년 40%에서 2008년 32%로 낮아졌다. 진주지역의 유력한 지역신문은 올해 휴간에 들어갔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 지방의 현실”이라며 “반면 진주와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의 37만 볼로냐시의 경우 빈민의 도시에서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평균임금은 이탈리아 국내평균의 2배, 실업률은 3.1%로 이탈리아 평균의 1/3 수준을 유지하는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배경에 400개가 넘은 협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의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공동취재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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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봉 기자
peco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