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내 복지시설 종합 감사” 요구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시설 내 양호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시설장은 시설 내 재활교사를 본인 차량 운전기사와 파출부처럼 자신의 집안 일을 시키는 등 시설 인력운용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얼마 전 장애인 생활시설 은광원의 시설장 친인척에 의한 공금횡령이 폭로된 이후 발생해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시설의 원장 장아무개씨는 시설 이용자인 장애아가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조치를 미흡하게 취했다는 이유로 양호교사 안아무개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장씨는 국가에서 전액 급여를 주고 있는 재활교사 2명을 자신의 차량기사로, 가정 파출부로 근무시키는 편법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 시설은 신규직원을 채용할 당시 채용직원의 채용 일을 매월 1일로 허위로 작성해 급여를 신청한 후, 초과 지급액을 시설에 후원금으로 납입하기를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장씨는 이에 대해 “양호교사 폭행은 우발적인 사건이고 지금은 화해해 다시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 채용직원의 채용 일이 매월 1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은 직원들의 복리 등 여러 점을 고려해 실무선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장씨에게 폭행을 당했던 양호교사 안씨는 얼마 전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다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씨는 재활교사가 차량기사와 파출부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나 출장 등을 갈 때 교사가 운전했고, 혼자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집안 청소 등을 도와줬다”고 말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제보 받은 인천시는 지난 달 27일부터 이 달 5일까지 이 시설에 대해 종합 감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시 사회복지팀장은 “아직 감사결과를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제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의 종합 감사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시설장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내 시설장이 연계된 비리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 내 사회복지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해숙 교수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시설 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이를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참여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지금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인 운영 형태로는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들의 사회적생명은 유지 될 수 없다”며 사회와 차단하는 폐쇄적 운영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장애인 정책과 사회적 풍토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에 비추듯이 정치인들이 어느 장애인 시설에서 1일 봉사체험을 했다는 식으로 수혜만을 받는 장애인 문화를 만드는 사회적 문화 역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천사회복지연합준비위원회 박준복씨는 “시설마다 경중은 다르지만 은광원 비리사건과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 혈세가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새지 않게 하기 위해 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종합적 감사 시스템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