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개발비 1%에도 못 미쳐…아파트만 즐비
안상수 인천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시장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자본 유치 규모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청라지구를 잇는 3각 축으로 형성된다. 개발 연면적만 209.38㎢규모로 수백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송도지구는 연수구 송도동 53.4㎢에 4조 3734억원을 투입해 지식정보산업단지ㆍ바이오단지ㆍ첨단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 영종지구는 10조 4902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운복 복합레저단지ㆍ용의무의 관광단지․영종물류 복합단지 등으로 조성한다.
특히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각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대규모 아파트만 개발해 건설업체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ㆍ동ㆍ옹진)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이 최근 주최해 ‘경제자유구역, 미래성장 동력으로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도착한 외자 규모가 개발 사업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국대 국제무역과 임성훈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200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유치한 외국자본은 22억 6333만불에 불과하고, 지정 이전인 98년부터 2003년까지 유치한 외국자본 29억 4678만불보다 더 적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트라이앵글로 개발되고 있는 송도․영종․청라지구에 도착한 외자 규모는 총32건 4억 8717만불로, 개발 총사업비 539억 6910만불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투자 예정액 대비 외국인 투자 도착액 비율도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수는 “턱 없이 부족한 외자 유치의 양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목적인 동북아 비즈니스중심ㆍ물류중심ㆍ금융중심에 걸맞은 외자 유치 실적은 전무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무용론도 예상된다. 안 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돼 인천을 먹여 살리게 된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 의식을 갖고 있는 구도심 주민들의 반발을 눌러왔다.
송도ㆍ영종ㆍ청라지구 조성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 구도심 주민들이 반발하자,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심재생사업을 남발해 오히려 구도심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천시가 3개 지역을 개발하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자 시민사회에서는 건설업체만을 배불리게 하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에 세금 수십조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박상은 의원은 “인천의 경우 국제물류도시 컨셉에 맞는 다국적 기업의 선택적 유치가 필요하다.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 앵커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상승하는 지가로 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국가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무리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해 인천시 재정이 부족해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고 법정전입금을 집행하지 않아 지역 교육이 파탄날 지경”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으로 270만 인천시민들은 각종 복지를 비롯한 제도적 혜택을 못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경제자유구역 조성 미명아래 구도심은 각종 개발로 문화와 역사가 파괴되고, 원주민들은 쫓겨나야할 처지에 놓여 있고 경제자유구역 주변은 아파트 숲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안 시장의 이런 개발 정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만송 기자
mansong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