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본적인 지원책 절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에 인천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과 인천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청년인턴십제도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보여준다.
구직자는 많은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 조사에서 제조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응답자의 6%에 불과했으며, 이공계열 학생의 경우도 제조업을 가겠다는 학생이 25.5%에 불과했다.

분명, 이유는 있다. 중소제조업의 초임이 1500만~2000만원 수준인데 비해 대학생들의 요구 수준은 2000만~2500만원이 가장 많았다.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요구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반면, 임금과 복지수준, 장래성이 보장된다면 중소제조업을 가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무려 68.7%에 달했다.

우수한 대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후보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구인 기업들이 직원 채용 시 학력과 자격(2.3%) 등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인성과 적성(43.1%), 경력과 전공지식(42.0%) 등 실질적인 요건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요구에 부응하는 구직자 맞춤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지점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인턴십제도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십제도 활용 정도를 묻는 설문에 ‘마지못해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업이 무려 83.9%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 불황은 내수시장 침체와 고용불안을 가져왔다.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막대하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4대 강 정비사업 등 대형 토목공사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려하고, 언론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산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제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한다. 또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물적 토대가 바뀔 때 가능하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살리기에 우선하고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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