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온라인 시민청원 제기능 못해...시민들 ‘답답’
인천 온라인 시민청원 제기능 못해...시민들 ‘답답’
  • 이서인 기자
  • 승인 2020.05.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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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청원 중 답변 받은 청원 17.0%, 345건
청원답변 기준 높고, 답변받는 데 오래걸려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에 지난 18일 청원 게시판을 삭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애당초 청원 기준이 높아 답변을 받기 어렵고, 시 담당자와 소통이 어려워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인천 온라인 청원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홈페이지 갈무리.

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인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티브로 2018년 12월 만들어졌다. 등록된 청원은 30일간 진행된다. 3000명 이상이 공감한 청원은 시 검토를 거쳐 시장 등 담당자들이 답변한다. 3000명은 인천 인구 약 0.1%에 해당하는 수치다.

2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인천 온라인 청원에 올라온 청원은 20일 기준 총 2028건이다. 이 중 답변을 받은 청원은 345건으로, 전체청원의 17.0%이다. 부서답변을 받은 청원은 325건이고, 영상답변을 받은 청원은 20건이다.

또, 시는 종료된 청원을 10일 이내 공식 답변한다고 공지했지만, 답변하는 기간도 천차만별이다. 답변을 받는 데 길게는 30일 이상 걸린 청원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청원 영상답변 기준이 3000명 공감이며, 종료된 청원들은 한 달마다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는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한다. 해당 부서는 모든 청원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세워 검토 후 답변을 하고 있다. 겹치는 청원들에는 답변하지 않아 답변하지 않은 청원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청원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는 “온라인 시민청원은 단순 민원 창구가 아니라 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제도다”라며 “개인민원이 대다수로 시민들의 단순 단발성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 이를 공감 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