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자 합의 불구, 동구 고위공무원 주민 상대 고소
주민 대표 “주민 입에 재갈 물려 길들이기 하는 격”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지난해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허인환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5명을 고소했다.

동구 주민 고소인 대표들은 2일 오전 중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동구수소발전소 투쟁 과정에서 허인환 동구청장과 면담 시 발생한 주민감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구 한 고위공무원은 면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주민들을 고소했다.

동구 주민 고소인 대표들은 2일 오전 중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동구수소발전소 투쟁 과정에서 허인환 동구청장과 면담 시 발생한 주민감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구 주민 대표들은 “동구주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동구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민낯을 고발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오판이 만들어낸 수소발전소 문제로 동구는 1년간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구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고소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동구가 이를 묵인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위 공직자가 힘없는 주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벌이지만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수소발전소 관련 구청장 면담에서 구청장이 주민과 대화 도중 갑자기 나가자마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출입구를 봉쇄하고 주민들을 온몸으로 감금했다”며 “이 행동이 구청장의 지시인지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으면 된다. 공무원 집단의 주민 길들이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와 정의가 실종된 동구에 봄이 오길 기대하며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동안 1년 가까이 수소발전소 건설을 막아온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장, 동구청장, 인천연료전지(주)와 4자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은 마무리됐다.

합의문에는 ‘본 합의서 서명 후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주)(시공사 포함)는 본 발전소 관련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에 따라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주)는 발전소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동구 복지환경국장 A씨는 수소발전소 반대 투쟁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합의문을 도출한 후인 지난해 12월 주민 2명을 고소했다.

이에 동구 주민들은 고소를 즉각 취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의 소명을 다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공직자가 아닌 개인이 겪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다.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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