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인천안산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에 차질이 생겼다. 국토부가 목표한 2026년 준공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초 계획대로 2029년 준공 전망이다.

인천안산고속도로는 인천 중구 신흥동(인천남항 입구)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길이는 약 20km이고, 사업비는 약 1조4875억 원(국비 3617억 원, 한국도로공사 1조1258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안산고속도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 12개 중 유일하게 단절 된 구간이다. 12개 구간 중 현재 4개 구간이 개통됐고, 김포파주고속도로 등 7개는 공사 중이다. 인천안산고속도로만 유일하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인천안산구간은 당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사업 타당성(=B/C,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 올해 4월 타당성 조사가 나오는 대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우선 타당성 조사에 발목에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안산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심의검증위원회를 열어 '보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 준공 목표는 멀어진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4일 타당성평가검증위를 열어 인천안산고속도로의 기초자료 분석, 교통수요예측, 비용 등 4개 항목을 심의했다.

타당성검증위는 기초자료 분석에 2018년도 지표가 없고, 노선의 나들목과 도로망 표현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교통수요예측의 경우 교통량 조사지점을 반영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증위가 가장 문제를 삼은 부분은 공사비용이다. 검증위는 공사비가 과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공사비 과소 추정으로 사업이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공사단가를 적절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사비에 인용한 공사단가에 대해 해당 사업과 유사성 검증'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약 1조4875억 원(국비 3617억 원, 한국도로공사 1조1258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검증위는 이 공사비가 적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경우 공사비 증액에 따라 B/C 값 분석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 검증위의 보완 결정에 따라 타당성을 조사한 한국도로공사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수정 보완해 다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은 검증위의 보완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증위 재심의를 여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검증위의 보완 요청으로 최종 타당성 조사 결과가 지연돼 전체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사실상 인천안산고속도로 2026년 준공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검증위가 보완 요청을 함에 따라 인천시도 대책마련을 위해 분주해졌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검증위의 보완 요청이 재심의를 여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수정 보완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기재부와 총공사비 협의를 시작한다. 총공사비 협의가 마무리 돼야 4개 공구별로 공사를 착공한다”며 “당초 목표는 2029년 준공에 2030년 개통이다. 이 계획에서 아직 수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