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칼럼] 코로나19와 총선, 국민의 삶
[사회복지칼럼] 코로나19와 총선, 국민의 삶
  • 인천투데이
  • 승인 2020.03.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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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이상진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천투데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 대유행)’으로 지구상 어떠한 국가도 감염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미국과 유럽 정상들도 국민에게 외출과 여행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일 강조하며 감염증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월 20일 처음 보고된 이후 지역사회 전파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19 공포로부터 벗어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희망은 불행하게도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다’는 신종 감염병 중앙상임위원회의 전망에 따라 올가을 국내 대유행을 비롯해 1~2년간 팬데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정당별 정책ㆍ공약과 후보자에 대한 관심, 판세 분석으로 뜨겁게 달아 올라야할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블랙홀 속에서 헤쳐 나오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4ㆍ15총선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선거운동 또한 유권자와 접촉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변화하면서 후보자도 공약도 잘 모르는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에 오는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표율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간 법안을 2만 건 이상 발의했으나, 발의만 해놓고 폐기를 앞둔 법안이 1만5000여 건에 이를 정도다. 이 때문에 여야 정당의 정치적 이해와 득실 계산으로 국민이 위임한 책무를 방기한 ‘일 안하는 국회, 최악의 국회’로 회자된 바 있다.

이번 선거가 코로나19 블랙홀로 인해 국민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차대한 일임엔 변함이 없다. 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운영할 법을 만들고 행정권력 감시와 견제로 복지국가 실현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누구인지, 지역구 후보자들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관심과 투표 참여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수 있다.

아울러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부터 벗어나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과 더불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운동기간에 누가 지역사회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일꾼인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