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응호 “한국지엠 정상화, ‘먹튀’방지·미래차생산”
정의당 김응호 “한국지엠 정상화, ‘먹튀’방지·미래차생산”
  • 김갑봉 기자
  • 승인 2020.03.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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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을 이정미ㆍ비례 배진교 공동 ‘한국지엠 정상화’ 공약 발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21대 총선 정의당 인천부평갑 김응호 후보가 26일 오전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한국지엠 앞에서 한국지엠 정상화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인천 부평을 김응호 후보 한국지엠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
정의당 인천 부평을 김응호 후보 한국지엠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

한국지엠은 쉐보레 유럽철수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와 내수시장 공략 실패에 따른 경영실패로 경영난이 가중됐고, 2018년 2월 지엠은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경영실패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졌고, 같은 해 5월 정부와 지엠은 경영정상화 합의를 했다.

경영정상화 합의로 정부가 8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지엠은 한국지엠에 신차를 배정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정상화는 요원하고, 고용은 불안하다. 2019년엔 연구개발분야 기업분할(GMTCK 설립)로 하청기지 전락과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다 최근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부품업계는 평균 가동률이 50∼70%에 이르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심각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한국지엠의 경우 2002년 GM이 인수한 뒤 ‘공장축소와 매각’설이 끊이질 않았다. 지엠은 자신들의 경영실패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았다.

미국 지엠이 파산 상황에 접어들어 한국지엠(당시 지엠대우)가 뉴지엠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이었던 2006-2009년 당시에도, 한국지엠은 254억 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과 인천시의 토지 무상제공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81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엠은 부평공장 2공장 1교대 전환,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 기업분할 추진, 인천물류센터 폐쇄, 창원공장 1교대 전환,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폐쇄, 비정규직 해고 등 한국지엠 종사자와 협력업체가 바라는 정상화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다.

정의당 부평을 김응호 한국지엠 위기의 원인이 지엠의 경영실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의 경영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그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들이 져야 했다며, 정부의 단호한 태도와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김응호 후보는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과 경영정상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우선 지엠 등 외국투자기업들이 세금 지원을 받고 이른바 ‘먹튀’를 할 수 없게 ‘먹튀방지법’을 추진하고, 인천의 자동차산업 지속가능을 위해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인천 GRDP의 15%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엠을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연간 미래차 50만대를 생산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R&D 지원, 단계적인 도심 내연자동차 진입금지 시행과 충천 인프라 구축, 2030년까지 관공서의 차량 단계적인 친환경 차량 교체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정부와 인천시, 완성차, 부품업체, 노동조합,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상시 거버넌스를 구성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직접 고용 1만1500여명을 비롯해 사내도급과 1·2·3차 협력업체 등 5만2100여명을 직간접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는 인천 제조업 취업자 35만3000명(2018년 1월 기준)의 14.8%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특히,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3년과 2016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2018년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김응호 후보는 “도급·파견 기준에 간접지휘를 포함한 불법파견 인정, 불법파견 시 현행 고용의제(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명시, 정규직 전환 미 이행 시 처벌 강화 등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으로 차별금지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