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영그룹의 송도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 연장이 결국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을 또 연장한 게 부당하다며, 25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 개발계획과는 지난 24일 ‘송도(=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했다.

당초 이 사업은 올해 2월 28일로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10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 사업은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연동돼 있다. 시 인허가조건상 부영이 테마파크사업을 진행해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인천에선 테마파크사업에 진척이 없자 부영이 테마파크에는 관심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진행됐다.

2018년 4월말 네 번째 연장한 사업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의 사업 추진에 진척이 없었다. 테마파크 사업은 자동으로 실효됐고,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도 실효된 것인데, 시 개발계획과는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며 2018년 8월말로 추가 연장했고, 그 뒤 다시 2018년 8월엔 2020년 2월말로 연기했고, 이번에 또 올해 12월로 일곱 번 째 연장했다.

이 같은 실시계획인가 추가 연장은 지금껏 행정에서 유래가 없는 행정이다. 시 개발계획과는 인허가 조건상 도시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인 테마파크사업에 대해 시 관광진흥과가 실효(=효력 상실)를 선언했더라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연장했다.

하지만 인허가 조건상 테마파크가 실효이면 도시개발사업 또한 실효에 해당한다. 헌데 시 내부에서 관광진흥과는 실시계획인가 실효이고, 개발계획과는 실시계획인가를 연장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 5번 연장, 박남춘 시장 2번 연장 '변한 게 없어' 

당초 ‘송도 대우자동차판매용지 도시개발사업(=이하 부영 도시개발)’의 시행 기간은 2008년 11월~2015년 6월까지였다. 부영이 2015년 10월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015년 12월까지 1차 연장해줬다.

유정복 전 시장은 임기 내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6개월 또는 4개월씩 사업 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해줬다. 박남춘 시장은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으나, 취임 직후 똑같이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박남춘 시정부 때 시 개발계획과는 2018년 8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에 보고도 없이 2020년 2월까지 여섯 번째 연장 혜택을 제공했다.

시 개발계획과는 관광진흥과가 실효를 선언한 테마파크 사업이 여전히 소송 중이라며 사업기한을 연장했는데. 이번에도 시 개발계획과는 같은 이유로 연장했다.

그러나 시의 연장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다. 최근 부영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내놓았고, 매입 의향을 밝힌 매수자까지 등장했다.

부영은 해당 토지를 2015년 10월 약 3000억 원에 매입했고, 부동산업계에 따른면 부영은 올해 2월 시장에 약 5000억 원에 내놓았는데, 사실상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연장은 부영의 ‘먹튀(먹고 튀어)’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테마파크 실효 행정소송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로 연기 됐다가, 다시 4월로 또 연기됐다. 부영은 재판 연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매각에 나섰고, 시는 사업기한을 연장했다”며 “부영이 지금껏 진행한 행정소송을 비롯한 행위가 사실상 매각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영이 지난 몇 년간 꼼수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버티다가 단순 매각차익으로 수천억원을 챙기려는 속셈이 드러난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민들은 비리 대기업의 ‘먹튀’ 꼼수에 편의를 제공하고 특혜를 제공한 인천시에 분노한다. 박남춘 시장에게 면담과 더불어 도시개발사업 기간 연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가 일곱 차례나 기한을 연장하며 부영그룹에 특혜를 준 데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