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옥균(부개2동) 의원
“가용예산 부족해도 국·시비보조가 강제 집행되면 지역현안사업에 우선해 구비를 집행해야 하나?”

구가 국·시비 보조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현안 사업이 아닌 선심성 사업인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올해 시비보조사업 중 원어민교육사업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는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구비를 세우지 않았던 시비보조사업인 원어민교육사업에 약 9천만원의 예산을 배정, 예년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타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원어민교육사업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배정해 어쩔 수 없이 교육경비에서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후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상급기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강제로 예산을 반영할 경우 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또한 구의 가용예산(일반회계 예산 중 필수경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이 부족해도 국·시비 보조가 강제 집행되면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해 구비를 세워 집행할 것인가.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항상 구의 이익사업이 되는 것인가? 200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7건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은?

▶김우철 부구청장 = 가급적이면 국·시비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구에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 부당한 지시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또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만 의원들이 심의한다. 앞으로 의원들과 상의해 신중하게 집행하겠다.
올해 지방이양 사업비 부족 분(변옥균 의원 85억으로 주장)을 조달하기 위해 분권교부액을 늘려달라고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시비보조사업 7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 최만용(청천2동) 의원
“장애인들이 부평역 지하상가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

우리 구에는 현재 지체장애인 1만559명을 비롯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 순으로 총 1만8천935명이 등록돼 있다. 구의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시설(직업재활시설과 지역재활시설)장애인에 대해 지난 4월 30일 기준 국·시비 포함 총 4억4백만원이 지원됐고, 재가장애인에 대해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국·시비 11악1천7백여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자활기반과 재활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장애인관련 복지시설의 확충 방안은?
또한 장애수당은 현재 장애 1∼2등급이 월 6만원, 3∼6등급이 월 2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중 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2천729명이 해당된다. 그러나 장애유형, 연령, 생활정도 등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수준이 상이함에도 등급별 동일한 급여액이 지급돼 지원효과와 효율성이 저하된다. 개선방안은 있는가?
장애인 복지부문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복지단체의 자립능력에 많은 한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지역의 모든 시설물과 공간에서 장애인의 통행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부평역 앞만 봐도 장애인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은?

▶박윤배 구청장 = 우리 구 장애인복지사업 올해 예산은 67억3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4%를 차지한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재활시설 4개소가 있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매년 연동해 세우고 있으며 재활시설비로 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중앙지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장애수당 지급 방안은 전국적 사안으로 중앙에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다.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다. 부평구장애인협의회를 통해 일자리를창출하고 있으며, 이동권 확보와 관련, 지엠 대우차로부터 칼로스 4대를 지원 받아 장애인시설에 운영비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장애인편익증진법에 의거해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의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평역 앞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과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

■ 강문기(부평4동) 의원
“해이해진 공무직분,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은광원 비리의혹 공무원 연루’건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도면 유출’건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구에서 벌어졌다. 과연 실무자나 팀장 선에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하거나 마무리지을 수 있는가.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업무보고 또는 경과보고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떠한 지침을 하달했는가. 이 건에 대한 해결 강구방안과 조치는?
아울러 군대에서 말하는 하극상이 구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팀장이 과장에게 하급 공무원이 보는 가운데 고성으로 대드는 일,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 동장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핑계로 동장과 격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방안은?

▶박윤배 구청장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조치하겠다.
또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장교육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감시기관의 업무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 강대춘(부평1동) 의원
“공익요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인력 관리를 개선할 방안은?”
2005년 6월 30일 현재 부평구의 주민 수는 56만376명이며, 공무원 수는 90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619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불친절 등 부작용이 발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와 공무원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한편 공무원을 보조하고 있는 일용직, 공익, 공공근로 등의 인원에 비해 구의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일용직 263명, 공익요원 291명, 공공근로 연 평균 182명 등 총 736명의 보조자가 구정을 위해 일했다. 이중 환경미화원 138명을 제외하면 598명이 구정을 도와 일한 것이다.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요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구의 인력관리에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있으며, 공익요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가. 이와 관련 잘못된 공공근로방침에 대해 상급기관에 개선방안을 요구할 의지는 없는가?
아울러 동사무소의 업무량과 민원처리 건수에 맞춰 동직원 수를 조정, 운영할 의향은 없는가?

▶박윤배 구청장 =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시행, 구비 30%와 국·시비 70%로 충당하고 있다. 올해 502명 중 125명은 청년실업 해소 차원이고, 377명은 일반실업 해소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 구 공무원은 1인당 636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구와 인구수가 유사한 서울 강남구 381명, 대전 서구 598명 등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열악하다. 그러나 표준정원 상 공무원의 수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구 및 직제개편 등을 통해 부서를 통·폐합하고 인력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행정직을 감축하고 기술직을 증원해 주민봉사 행정에 초접을 맞추고 있다.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2004년부터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지 않기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공익근무요원을 일반행정보조에 배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최화자(갈산2동) 의원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 및 치매예방 관련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이 노인이나 요즘 경로당에서 70세 노인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이 75세에서 90세까지이다. 이는 우리구도 고령사회로 가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문제에 대해 중앙 지원에만 매달릴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시기를 놓친다고 보며 지자체의 발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화시대 노인 건강 및 치매예방 관련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의지와 계획을 밝혀달라
또한 부평역 앞 상징광장의 주요시설로는 조형물과 녹지, 벤치 등의 기반시설이 있다. 2000년 12월 인천시철도계획단으로부터 시설을 인수,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다.
부평역 광장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17회, 2004년도 11회, 2005년도 6월까지 4회로 사용빈도가 아주 낮은 실정이다.   
구민이 찾아가는 휴식 공간 조성과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상설무대를 설치할 계획은?

▶박윤배 구청장 = 우리 구의 노인 인구수는 3만 4천 620명으로 전체의 6%를 차지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효실천 사업, 경로당 문화바꾸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곡1동 노인전문요양원을 금년 중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매년 2개소 이상의 경로당을 지을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다.
부평역 광장 상설 무대 설치에 대해서는 올해 본 예산에 계상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처리 됐다. 재검토한 후 풍물 상설 공연과 기획공연 등 문화행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익성(부평2동) 의원
   - 서면질문
부평 남부권역(부평2·3·6동, 부개1·일신동, 십정동 일부) 소외론 제기 등 부평구 지역 전체의 균형적이지 못한 발전의 해결방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으로 부평6동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은?

▶서면 답변 예정

■ 박종혁(삼산동) 의원
   - 서면질문
부평풍물축제의 근원인 삼산동 두레농학의 지속적인 복원과 보존 계획은?

▶서면 답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