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미국과 이란이 대립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고 공개요청한 것과 관련해 인천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청와대는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헌법에 따라 파병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미국 드론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미국을 향한 보복’ 이라며 8일 이라크 미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라며 “당장이라도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7일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으니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며 한국군 파병을 요청했다”고 한 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만약 한국군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수입 원유 70%가 통과하는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데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위험 보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 이번 파병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오랜 우방국가인 이란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역시 이 지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 국민 안전보장이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행동을 시작한 만큼 함께 참전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란과 이라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290여 명, 이라크에 1600여 명 등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파병이 실현될 경우 교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어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현하겠다고 했으니, 미국 파병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맞다”라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해온 문재인 정부의 원칙과 노력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대립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국제사회 지지와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을 마무리하며 “우리 헌법 제5조 1항에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돼있다. 파병이 실현된다면 헌법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헌법에 따라 파병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