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다. 지원방식은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사업 계획을 보면 ‘한시생계구호’라는 이름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폭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23%다. 1인 가구 월 12만원, 4인 가구 월 30만원이다. 부평구 지원 대상은 4126가구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한다. 2인 이하 가구 10만원·3인 이상 가구 15만원을 지원하는데, 부평구의 경우 빈곤가구 812가구 정도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50억 478만원 정도다.
또 하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월 83만원(교통비 별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6개월 동안 1만 325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총 904억여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생산적인 사업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임금 중 일부를 선불카드로 지급, 사업예산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빈곤층의 고통을 잠시, 그것도 조금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된 속에서야 한시적 지원정책은 의미가 있으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빈곤층으로 전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소자영업자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수용해야하는 이유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푼다고 했을 때 골목상권 활성화는 요원할 뿐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번 한시적 지원정책에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빠짐없이 찾아내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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