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6일 자체매립지 조성과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남춘 시장은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위한 공론화 위원 9명을 위촉하고, 공론화대행 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자체매립지 공론화 위원회 위원장은 박상문 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이 맡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첫 공론화 의제로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선정했다. 그리고 시는 6일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하고 공론화 실행에 들어갔다.

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추천받아 법률과 조사 분야 위원을 구성하고, 숙의분야와 소통분야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인사를 추천받아 지난해 12월 27일 제6회 공론화위원회 때 최종 추천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자체매립지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총 4개 분야 9명으로 구성했다. 법률분야 2명(이치원, 김태민 변호사), 조사분야 2명(김영순 인하대 교수, 이수범 인천대 교수), 숙의분야 2명(김학린 공론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공론화위원회 위원), 소통분야 3명(박상문 전 인천지속협회장,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신봉훈 인천시소통협력관)으로 구성했고, 임기는 공론화 전체과정에 대한 결과분석서가 제출되면 자동으로 끝난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만족하고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폐기물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님 모두에게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자체매립지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은 공론화추진위원회와 대행기관, 시 지원부서 간 상호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추진위는 3월까지 의제에 대한 시민인식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공론장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4월 30일까지 최종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게 목표다.

시는 우선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대행 용역’을 (주)엠브레인퍼블릭(80%)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20%)에 맡겼다. 사업비는 3억2400만 원이고, 용역기간은 올해 4월 30일까지다.

시는 1월 중 인천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휴대전화와 집전화의 복합추출방식,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시민인식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인지도와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여부 등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2월에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최종 시민공론장 참여 목표 인원은 303명(인천시 인구 기준 0.01%) 이상이다. 시는 시민참여단 253명 이상, 청소년참여단 5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뒤 시는 3월 중 시민참여단 교육을 진행하고, 권역별 1회 씩 공론장을 구성해 운영하며, 미래세대 공론장(청소년참여단 50명 내외)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또 권역별 공론장 결과와 미래세대 공론장을 모아 시민공론장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공론장이 마무리되면 4월 30일까지 공론조사와 공공토론(공론장 운영결과) 실시 결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결과분석을 토대로 폐기물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