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신도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영종신도시 학교 신설 촉구 결의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 이종선 기자
  • 승인 2019.12.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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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과밀학급 문제 심각... 12월 중투심 학교신설 승인해야”
2022년까지 1만여 세대 추가 입주 예정, 학급 과밀 불가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의회가 과밀학급 지역인 영종하늘도시의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조광휘(더불어민주당, 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9일 열린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인천시의회 방송 갈무리)
9일 열린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승인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인천시의회 방송 갈무리)

교육위는 “교육부가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로 지난 4월과 9월 열린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을 모두 부결해 향후 영종하늘도시에 초과밀학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결의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12월 계획된 중앙투자심사에선 반드시 학교 신설이 승인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밀학급과 장거리 등하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교육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학교 신설 중앙투자 심사대상 금액 기준을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투자 심사 시 학교 1개 신설에 평균 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심사기준은 사실상 교육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학교 설치 사항은 교육감 관장 사무로 부여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는 현재 인구유입과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어 과밀학급문제가 심각하다. 당초 36학급으로 신설된 중산초교·하늘초교·영종초교는 각각 43·42·48학급으로 증설된 상태다. 심지어 영종초교는 급식이 3교대로 이뤄지고 있어 점심만 2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유입을 교육환경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애초 하늘3중과 하늘6고교가 신설승인돼 2021년도 개교 예정이지만, 2022년까지 영종하늘도시에 주택 9057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라 더욱 심각한 학급 과밀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이 되면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3곳의 학급 당 학생 수는 43명, 고교 3곳의 학급당 학생 수는 44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영종하늘도시 하늘1중과 하늘5고교의 신설 안건을 분양 공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9월 다시 열린 심사에선 설립시기 조정이라는 이유 등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영종지역 학부모들은 인천시의회와 중구의회에 학교 신설 촉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교 신설은 승인부터 개교까지 보통 3년 이상이 걸린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2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생길 학급 과밀은 피할 수 없어 하루빨리 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총리·교육부장관·국회·인천시교육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