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년반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세월호 참사 5년반 만에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 김갑봉 기자
  • 승인 2019.11.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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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단장에 임관혁 안산지청장 검사 8~9명 규모
4ㆍ16협의회, 박근혜ㆍ황교안 등 122명 1차 고소 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해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 등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로 특수단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고 이후 약 5년 6개월 만이다.

특수단 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키로 했다. 파견 검사 규모는 8~9명이 될 전망이다. 특수단 사무실은 서울고검 12층에 꾸려질 예정이다.

지난 5년간 검찰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의혹 규명을 시도했지만,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들에 여전히 석연찮은 점들이 남아 있고 2기 특조위 구성 후 중간발표로 의혹은 더욱 커진 상태다.

검찰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등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구조 과정의 문제점, 정부 부실 대응 등 지휘체계, 과거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증거자료 조작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통해 “참사 당일 대다수 승객에 대한 구조수색과 발견, 후속 조치가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숨이 남아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이송할 수 있는 헬기가 있었음에도 이용하지 못해 병원 이송에 4시간 41분이 걸리고, 해당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탑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세월호 침몰 모습. <출처ㆍ해양경찰청>
세월호 침몰 모습. <출처ㆍ해양경찰청>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해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전원 처벌”을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발표했다. 가족협의회는 “11월 15일 특별수사단에 우리가 직접 특정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고소ㆍ고발장을 1차로 제출할 계획이다”며 “검찰 특수단은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받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가 고소ㆍ고발 예정인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던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도 특수단으로 이첩될 전망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르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월호특조위와 공조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세월호가족협의회는 향후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과정에서 검찰 특별수사단이 철저히 가족협의회 피해자 가족을 중심에 두고, 특조위와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검찰과 정치권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외면하는 지난 5년 반 동안 피해자 가족들은 직접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특정하고 범죄혐의를 찾아 고소ㆍ고발을 준비했다. 피해자가족 329명 외에도 5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며 “특수단은 철저히 피해자들의 의지를 중심에 둔 수사와 기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족협의회는 또 특수단이 특조위와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정부 조사기구로 지금까지 진행한 세월호 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이미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를 의뢰했다.

가족협의회는 “검찰 특수단은 특조위와 공조해 수사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기무사 등에 그야말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부디 철저한 수사로 이제는 참사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고 책임자 전원이 처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