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제출안 채택해 ··· 정부 전달 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국내 광역시도의회 의장 17명으로 구성한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기념사진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제8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때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 건의안을 채택함으로써,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 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소재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1600만㎡(여의도 면적의 5.5배) 규모다. 매립지는 1989년 조성당시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해 2015년 환경부ㆍ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 4자 합의로 매립지(1~4공구) 중 3-1공구를 연장해 사용하고, 연장기간 동안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매립을 도입키로 했다.

매립지 반입량 추세를 보면 3-1공구는 2025년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사용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답보 상태에 있다.

아울러 1992년 매립 시작이후 27년간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온 매립지 인근 인천시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수도권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 지역 간 갈등해결, 범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는 공동주체로서 역할에 소극적이다.

이에 이용범 의장은 전국시도의장협의회 때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공론화 했다. 이 의장은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시 지역 간 갈등은 물론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환경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의장은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주체 참여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혁신정책 마련 ▲직매립 제로화 시책 마련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 등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 시도의장협의회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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