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매립지 종료 대비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인천, 매립지 종료 대비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9.10.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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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인천연구원 정책소통 토론회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수도권매립지 매립 2025년 종료에 대비해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정책소통 토론회’ 산업경제 분야 토론이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대비 인천시 단계별 추진 과제’를 주제로 10월 28일 진행됐다.

28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정책소통 토론회 '산업경제 분야' 토론<br>
28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정책소통 토론회 '산업경제 분야' 토론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했고, 매립지 종료를 위해선 자체 매립지 확보 등 여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윤하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체 매립지 확보 전에 매립폐기물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2025년 ‘직접 매립 제로’화에 대비한 생활폐기물 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2017년 기준 1인 1일 0.757kg이던 생활폐기물을 2025년까지 0.699kg으로 7.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로써 순환이용률을 2017년 76.5%에서 2025년 80.5%로 높이고, 최종처분률을 2017년 15.3%에서 2025년 8.7%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최소화해 최종 처분하는 폐기물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생산ㆍ소비ㆍ관리ㆍ재생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소비 부문에서 윤 위원은 “급증하고 있는 포장용 택배용기와 1회 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축제ㆍ행사ㆍ장례식장 등 1회 용품 다량 사용처에 재사용 식기대여 사업 등,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선 “직접 매립 제로화를 위해 소각장 현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청라ㆍ송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소각시설 처리용량 정상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충 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축소를 위해선 시민의식 변화가 필수다.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장례식장 재사용 식기 사업은 인천의료원 등을 활용해 시범사업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아파트 RFID(무선전자태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등은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사업으로 가능한 빨리 전환해야한다. 당장 실현가능한 사업이 많다”고 한 뒤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시가 환경부에 요청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5톤 이하 건설폐기물이 허가ㆍ신고 없이 버려지는데 그 양이 어마무시하다”며 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강원모 시의원도 “전체 로드맵을 세우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당장 실현가능한 사업은 먼저 추진해야한다”라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 예로 강 의원은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섞어버리면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의미가 퇴색된다”라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그 결과가 시민에게 와 닿아야한다. 시민들이 노력한 결과가 시민에게 정확히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김희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내 가장 큰 현안이자 인천에도 큰 현안이다. 오늘 토론회는 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준비해야하는 자리였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라며 “주민 몇 명의 참여로 불가능한 목표다. 전체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선 ‘기초지자체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정책 등도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