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이 줄어 재정 유동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도 한몫하고 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세 수입이 원활하게 징수됐을 때 상환할 수 있어 큰 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경제 불황 지속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일시차입금을 제때 갚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채무를 늘려 하반기에 진행할 계속사업과 신규 사업에 들어갈 재원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지난 3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146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키로 하면서 올해 지방채 발행은 총 7611억원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채는 모두 2조 308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올해 시 예산 7조 2175억원의 32%에 해당한다. 시민 1인당 84만원의 빚을 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의 이번 추경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8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시의회가 3월 추경에 승인한 지방채 5146억원을 이를 통해 발행하면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 추경 8000억원 중 시에 5146억원이 배정될 가능성은 없다. 다른 광역시도 똑 같이 재정난을 겪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인천뿐 아니라, 대구·광주·울산 등도 금융권에서 250억~1000억원을 일시 차입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례로,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시금고 예치금이 640여억원으로 예년 평균잔액 2500여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대구시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난 3월 대구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빌렸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400억원을 차입했다.
또,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29조원에 이르는 ‘슈퍼추경’을 편성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일정 비율에 따라 예산을 부담해야한다. 경기 불황으로 세수는 줄고 예산조기집행으로 재정이 바닥난 상태라 정부가 보조금을 내려도 쓸 수 없는 신세가 된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예산조기집행에, 인천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더해져 발생했다. 때문에 정부가 지금의 경제운용방식인 MB노믹스를 수정해야만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일단 저질러 보자’는 식이 아니라,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만 재정파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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