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손민호 인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계양1)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1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의 경우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 실적이 크게 상승했지만, 인천은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2014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 희망기업에 우선 구매 제도를 시행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에게 “인천의 경우 올해 4월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행율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공공조달 확대 계획을 수립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수의계약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세부 계획과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감경하도록 했는데, 이행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박 시장은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굉장히 미진한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측면은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되고 사회적 가치로 접근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시 산하 공단·공사는 그렇지 못하다”며 “서울시가 시행 중인 사회적경제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 민관협력 성공모델인 ‘경북종합상사’ 모델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공단·공사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과 이야기를 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