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 관련, 여야 “내부 논의 후 대응”
경찰 “원칙대로 수사”

4ㆍ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등의 후유증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경찰이 접수한 고소ㆍ고발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 등 모두 3건이다.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 캠프는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던 지난 24일 이재훈 후보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홍영표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선거운동 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과 홍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당시 “후보의 부인이 선거운동 중 홍영표 후보의 동생(홍아무개)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장을 통해 “홍 후보는 4월경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재훈 후보를 ‘삼성자동차 설립과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정책담당자’라고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한편,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시 담당 정책부서의 인사’라고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이 허위사실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기사화시켜 신문, 통신사, 포털사이트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 공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훈 후보를 ‘대우자동차 매각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발언했으며, 이 발언이 4월 16, 17일 각각 일간지에 보도돼, 홍 후보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 후보 측은 199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파견돼 근무하고, 1992년 2월부터 1994년 2월까지 통상산업부 다자협상담당관으로 근무했으며, 1994년 2월부터 1996년 2월까지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장으로 재직했다며, 홍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26일 홍일표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선거방해 및 폭행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대응이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나라당 소속 이재훈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23일 홍영표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성명서(이제는 폭력인가?)를 통해 공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하였고, 이로 인해 홍 후보자와 자원봉사자 홍아무개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의 성명서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으로 모자라, 허위의 사실로 고발장까지 제출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박윤배 부평구청장도 홍영표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28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민주당은 ‘박윤배 구청장이 27일 부평일대에서 관권선거와 금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28일 제기했고, 박 청장은 홍영표 후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선거 이후 각종 고소ㆍ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로 돼왔으나, 한나라당은 당장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의 출두 요구에 응할 것이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 등의 조치를 검토했으나, 법적대응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기간임을 이유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조사가 미뤄졌으나, 선거가 마무리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사자와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조만간 출석요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산경찰서 최근 홍영표 당선자와 이미경 사무총장에게 경찰서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홍 당선자 측은 “선거 시기에 진행된 고소ㆍ고발로 걱정은 없다”면서,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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