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탄력”…국토부, “사인한적 없다”

인천 현안 중 난항을 겪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극적 합의를 통해 일반도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감사원의 중재로 4월 28일 국토해양부와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2003년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가정오거리(루원시티)와 경인고속도로 가좌IC 주변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전까지 개통하려던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줄기차게 ‘서인천 나들목~용현동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 사이 11.76㎞구간에 대해 관리권을 요구하며 ‘일반도로’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천과 김포를 잇는 제2 수도권외곽고속도로 건설시기 등이 불투명하다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일반화를 요구했던 구간 중 ‘서인천 나들목~가좌 나들목’ 5.7㎞구간이 4차선 지하고속도로로 새롭게 건설되고, 본래 지상구간은 ‘시도로’로 전환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가정오거리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 사업을 동시에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인천 나들목~가좌 나들목’ 구간 지하고속도로 건설비용 4000여억원을 부담해야하는 짐을 떠안게 됐다.

인천시 역시 감사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실시계획이 올 8월까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돼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위험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집행된 1조 3000여억원에 이르는 가정5거리 도시재정비사업의 보상비 등 금융문제와 청라지구 진입도로 직선화 사업,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돼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연계돼있는 7개 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이번 합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47조 8000억원, 고용유발효과 47만 2000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인천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내부 검토 중이며, 서명한 적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검토를 하고 있을 뿐, 사인한 적이 없다”며 “인천시의 일방적인 발표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반발했다.

29일 <일간경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전체적으로 다 보고해 검토를 해보고 사인을 해야한다”며 “인천시 단독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잘못됐고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공동으로 발표해야하는데 뜸도 들기 전에 밥뚜껑을 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29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일주일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감사원의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시에서는 사인까지 할 준비를 했던 것이고, 국토해양부와는 (사인하는 데) 시간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추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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