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ㆍ소득 기준 없이 장학금 지급하라”
“반값 하겠다던 정부, 2년째 묵묵부답”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등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ㆍ소득 기준 없는 반값등록금’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ㆍ예술대학생네트워크ㆍ민생경제연구소ㆍ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ㆍ청년참여연대ㆍ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함께했다.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등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ㆍ소득 기준 없는 반값등록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 참여연대)

이들은▲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ㆍ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을 함께 요구한 뒤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 정책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며 “지난 3월에도 국회 앞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으나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진정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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