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진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한창이다.

인천시는 일제가 국내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만든 ‘일본 동경 기준 종이 지적도’를 100여 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비(국비) 260여억 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국비 4억2000만 원을 확보해 10개 지구(2114필지, 203만1000㎡)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제3차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에서 부평구 청천4지구, 중구 북성1지구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시는 이달 내로 사업비를 구에 교부한다.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해 새롭게 디지털 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든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모양·지번·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는 ‘일본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로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훼손·변형 등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에 경계분쟁의 원인이 돼왔다. 또한, 재산권 제약과 행정 비효율 등을 초래해왔다.

고해상도 드론 영상 활용, 지적도 신뢰 높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 52개 지구, 1만6736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첨단장비인 드론(무인비행 장치)을 활용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지자체에 제공해서 토지소유자가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해 경계를 결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민영경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