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쟁점 토론회’ ... 당사자 입장차 뚜렷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올해 초부터 불거진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문제가 민관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소강상태를 맞이한 가운데, 도심 속 발전시설 추진과 관련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토론자로 참여한 인천연료전지 관계자가 “반대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발언을 했다가 동구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정미(정의·비례) 국회의원과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9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설용건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PD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정미(정의·비례) 국회의원과 에너지정의행동은 9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거지 앞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는 윤준영 강릉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조경석 노을그린에너지(주), 김정숙 인천연료전지(주) 실장,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과장, 배양호 한국수력원자력(주) 신재생사업처 처장, 이병훈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현석 대표와 박병상 소장은 발제에서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건립 추진 과정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를 주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100MW(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현행제도 때문에 인천연료전지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만kW급 연료전지 발전소는 세계적으로도 건설사례가 없으며, 국내에서도 연료전지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인천은 전력 생산 자립도가 250%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굳이 수소연료발전소를 동구에 짓는 이유는 땅값이 저렴해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소발전소가 공기정화 효과도 있고 안전하다면 서울 한복판에는 왜 짓지 않느냐”며 비판했다. 또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서만 수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용건 교수와 정기석 PD는 연료전지는 매우 안전한 기술이며, 이를 상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교수는 “수소연료전지는 기후조건에 따른 제약이 없고 입지선정이 자유롭다. 또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없다”며 “수소연료전지가 상용성과 안정성, 환경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이 오히려 지역 발전방안을 발전소에 요구하며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PD는 “미국에는 고급 주택단지나 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돼있다. 미국은 90년, 국내에는 2006년부터 연료전지가 보급됐으나 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전기 373MW를 생산했고, 그동안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준영 강릉 비대위장은 “지난 5월 23일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건으로 강릉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중단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몰래 추진되고 있다. 안전하고 유익하다면 주민들에게 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김종호 인천 동구 비대위 공동대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상태라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안전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의 김정숙 실장은 “안전성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구는 발전소도 없는데 발전소 지원금을 연간 2억 원 받는다. 그런데도 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면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 이후,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인천 동구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동구 주민 A씨는 “경기그린에너지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연료전지발전 홍보자료만 봐도 연료전지 발전소를 유해·위험설비로 분류했다”며 “연료전지가 안전하다면 그런 공지가 나왔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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