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 미지급을 규탄하고 '국고지원 확대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건강보험노조인천본부, 사회복지단체 건강과 나눔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인화 민주노총인천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 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며 “정부가 법에 명시된 20%를 지원하지 않아 미납된 금액만 무려 24조5374억 원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당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포인트, 담배부담금 6%포인트)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가 낸 금액은 100조1435억 원 중 75조6062억 원으로 15.3%에 불과하다.

특히,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들어 더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였던 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13.4%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부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보가 지난 정부보다 미흡하다”며 “국고지원을 정상화하지 않고 국민들의 주머니로만 해결하려는 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열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손잡고 나설 것이며, 보건의료노조 역시 동참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노조 인천본부장은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로 건강보험 급여율이 올라 적자가 났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라고 연락했다”며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율은 무려 99.8%며, 기재부의 구조조정 요구는 건강보험의 책임을 공단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씌우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에 대한 입장 발표 ▲올해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 즉시 지급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은 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인천을 포함해 국내 12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