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이 인천LNG인수기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 타당성의 근거가 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구수소연료발전소의 경우도 안전성과 환경성, 주민수용성 부실이 문제 돼 시와 동구, 주민대책위가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안정성과 환경성을 조사키로 했는데, 인천LNG인수기지 내 발전소는 동구보다 2.5배 큰 규모라 파장이 예상된다.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은 28일 ‘인천LNG인수기지 수소연료발전소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값이 1을 초과한다고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한 뒤 “조사에 배제 된 안전성ㆍ환경성ㆍ주민수용성 검토 등 숙의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주)미래엔 등은 2018년 9월 송도국제도시 인천LNG인수기지 안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총 투자금은 약 5800억 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9%, 한국가스공사가 20%, (주)미래엔이 20%, 특수목적법인(SPC)과 장기서비스계약(LTSA)이 31%를 각각 투자한다.

인천LNG인수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이하 송도수소연료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00MW(메가와트)로 서울 마포의 노을그린에너지(20MW), 부산 해운대의 부산그린에너지(30.8MW) 보다 3~5배 큰 규모다. 홍역을 치르고 있는 동구연료전지발전소는 이 보나 훨씬 작은 39.6MW급 규모다.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인천LNG기지 연료전지 발전소 예비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가 한국전력기술에 의뢰해 검토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이다.

보고서를 분석한 이정미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생활권과 안전권 침해를 이유로 수소연료발전소 설치를 우려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단순히 수익성만 분석해 B/C값이 1을 초과하므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사업실행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보고서에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보고서에는 ‘수소가스의 안정성’이라는 제목의 1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고작이었다”고 부연했다.

이 1페이지 분량의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런데 이마저도 ‘전 세계 수소의 산업이용량은 연간 5000만톤 이상이고, 한국도 석유화학 분야에서 연 300만톤 가까이 생산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기술로도 수소를 충분히 안전하게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며 “이게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수소연료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언급이었다”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기술로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소폭발 사고를 접한 국민들에게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다며 “국내 연료전지발전소 47개에 대해 지금껏 인체의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환경성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대비 ‘0.9% 생산량’ 증가가 '큰 경제성' 의문”

이 의원은 송도수소연료발전소 예비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부분도 문제라고 했다.

보고서는 사업성 개선방안으로 ‘여러 대의 연료전지를 모두 사용 전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시간적인 손실이 연료전지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그러니 일부 모듈을 그룹화해 사용 전 검사를 간소화하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전 불감증을 넘어 오로지 사업성에만 초점을 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이러한 기준으로 진행한 사업 타당성 평가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연료전지 사업부지 북동쪽에 위치한 방산탑이 최소 15m 떨어져 있어야 하나, 사업부지 경계선과 최소 20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도시가스 중간밸브기지인 방산탑과 거리가 5m 여유가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다”며 “보고서 전체적으로 심각한 안전 불감증이다”고 꼬집었다.

수소연료발전소의 환경성에 대해 보고서는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환경적인 시설이다. 인근에 송도국제도시가 있지만 오염물질이 극소량 배출되므로 도심지 설치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친환경적 설비’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뿐이다”고 일축했다.

보고서는 사업 타당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문제는 배제됐다. 그리고 그 사업성조차도 ‘기술성 평가’를 통해 제시된 ‘NG(천연가스)와 비교해 동일한 연료비용 대비 BOG(Boil-Off-Gas)가 0.9% 생산량이 많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보고서는 이에 근거한 수익성 분석 결과 ‘수익성 지표가 양의 값을 보이며 B/C값이 1을 초과하므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마무했다. 이 의원은 “NG연료 대비 ‘생산량 0.9%’ 증가가 얼마나 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미 의원은 “객관적 자료나 검증도 없이 ‘안전할 것이니 믿으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고서이다. 보고서가 사업성만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보고서 전반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불감증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며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주민 수용성 조사 등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