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인천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인천시 분야별 주민참여예산 정책 토론회가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토론회에는 시민들과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해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앞서 심의한 주민제안 사업 14개(총13억3100만 원)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분야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조인권 시 문화관광체육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봉회장 부위원장과 변영주ㆍ최동혁 위원,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남상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조인권 국장이 주제 발표로 포문을 열었다. 조 국장은 시의 올해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주요 사업 24개 추진 상황을 요약 발표한 뒤 내년도 주요 정책과 중점과제 6개를 설명했다.

조 국장은 “시 예산에서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 비중이 크지 않다. 각 분야 관계자들은 나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도시 특성상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한 뒤 “내년에는 각 분야에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성과위주의 보여주기 식 사업보다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책 방향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영상산업 육성과 마이스(MICE) 산업 질적 성장, 분파된 체육행사의 체육회 통합 추진 등이 눈에 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4월 첫 모임 이후 주민제안 사업들을 3차에 걸쳐 검토했다. 제안된 사업 23개 중 14개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 제안 사업들 중 예산 사업을 8월 전자투표와 9월 한마당 총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한다.

제안 사업 선정 이유와 예산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은 봉회장 부위원장과 변영주ㆍ최동혁 위원이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제안 사업들 중 노인ㆍ장애인ㆍ청년 등 계층 관련 사업이 눈에 뛴다. 악기대여ㆍ오케스트라ㆍ미술축전 등 문화예술 분야 사업도 있고, 부평공원기념관과 백범 김구 유묵 판각 체험전 등도 있다. 체육 분야에선 시설 예약 프로그램과 체력왕 선발대회가 제안됐다.

위원들은 “사업별로 타당성과 필요성, 적합성 등을 판단해 제안자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재호 교수는 “이번 제안 사업에 문화콘텐츠와 관광 분야 사업이 없어 아쉽고 내년을 기약하겠다”고 제안 사업 설명을 정리했다.

주민제안 사업 발표에 이어 문화예술분야 토론에서 최영화 연구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교육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시를 포함해 5개 광역지자체만 조례가 없다. 정부 사업을 연계해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남상우 연구위원은 “인천시 체육 관련 예산정책은 엘리트ㆍ생활체육에만 집중하는 등, 특색이 보이지 않는다.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엘리트ㆍ생활체육과 소외계층ㆍ학교체육을 연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광분야 전문가인 김재호 교수는 “시 예산의 1% 수준으로 관광 재정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관광 분야는 산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전략적 투자를 하면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하고 한 뒤, 부서 연계형 관광정책 추진과 광역권 사업 발굴 등을 제안했다.

시민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술축전 사업을 제안한 서주선 인천미술협회장이 부연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사업 중 전시와 공연 등에 특정 단체가 연상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시민 대상 전통혼례 체험 사업 필요성을 이야기한 시민도 있었다.

토론을 정리하면서 조 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 그동안 예산편성권이냐, 방향제시냐 등 말이 많았다”며 “제도의 취지는 정책 반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여기에 단체나 개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업을 수용하되 모두 귀속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교수는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와 ‘컨설팅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통로와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라며 “예산이 많고 적음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