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재난안전분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열려
전체 사업비 15억 원 중 10억8800만 원만 반영키로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는 20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재난안전분과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22일 오전 소방안전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재난분과위원들과 시민안전본부와 소방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조규호 재난분과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전영옥 방재문화진흥원 자문위원, 조성윤 인천연구원 박사,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인천시는 2020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재난안전분과 주민참여 예산정책 토론회를 22일 오전 소방안전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전영옥 자문위원은 “안전문화 의식은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해야 한다”면서 “개개인이 자발적·무의식적 안전행동을 할 때까지 안전문화 의식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관련 안전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윤 연구원은 “인천에서 재난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의 과밀화·노후화로 인해 피해 규모와 범위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지수등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자연재해와 생활안전 부문에서 각각 5등급과 4등급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연구원은 도시의 ‘재난회복력’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재난으로부터 사회 시스템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도시 취약성을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 위험도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재성 교수는 주택화재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주택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공간이며 인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7년간 인천시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는 26.38%를 차지하며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55%를 차지한다. 주택 화재의 원인은 주로 부주의(4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잠든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사용할 여유가 없다”며 “주택마다 연기감지기 설치를 확대설치 하는 등 화재 진압보다 인명 대피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별 토론에 앞서 2020년도 재난안전분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부서별 검토보고가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검토된 사업은 ▲재난안전 홍보 및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알림 ▲화재예방 멀티탭 보급 ▲인천형 119안전문화 대축제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어린이 교통안전 및 스쿨존 가방안전덮개 보급 등 5개이다. 위원회는 사업비로 총14억3200만 원을 제안했다.

시는 각 사업을 검토해 총사업비 10억8800원을 책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참여형 사업은 재난안전·교통·복지 등 광역도시문제 해결과 전체 시민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 12개 분과로 진행한다.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분과별 약 15억 원씩 배정된다. 이날 재난안전분과 사업으로 할당하지 못한 4억1200억 원 가량의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배정할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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