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라리, 인천만의 대체매립지 찾자
[사설] 차라리, 인천만의 대체매립지 찾자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7.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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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폐기물 해상매립 시범 대상지로 인천 신항이 적합하다는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논란을 일으켰다. 인천시는 사전에 시와 어떠한 협의나 논의 없이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해수부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일 뿐이라며 어떠한 조성 계획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연구용역은 의심을 살 만하다. 최종보고서에서 인천 신항에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경제성 분석 결과와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투자 사업을 전제로 그 수익성과 위험도, 매립 종료 후 도입 가능한 부대시설까지 검토하고 분석했다. 국가차원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필요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특히 대상지 선정 기준에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해수부는 ‘계획이 없다’는 해명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용역보고서 폐기해야 한다.

이 연구용역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총도 받자, 인천시는 이 연구용역에서 검토된 해상매립지 후보지들 가운데 현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목적으로 논의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은 2016년 5월에 시작돼 지난해 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은 애초 2016년이었다. 종료를 1년 앞둔 2015년 인천시ㆍ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는 매립지를 2025년까지 더 사용하기로 했고, 그동안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했다. 해수부 연구용역이 대체매립지 확보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넘겨버리기 어렵다.

이런 의심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대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빨리 구체화해야한다. 대체매립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것인지, 정부 주도로 대체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한다. 인천시는 유치 지역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약속한 답변기한을 넘겼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동안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현 매립지 사용을 더 연장하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쓰레기는 3741톤이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가 각각 42%와 39%를 차지했다. 인천은 19%다. 서울시와 경기도, 정부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찾아야할 길은 인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마련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체 매립지 조성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그게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부합하고, 그래야 지자체별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더 노력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결단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