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새로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의 전면 수정 요구가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롭게 도입되는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새롭게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발표하며, 장애인 1인 당 한 달 평균 7.1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당 장애인위는 “인천 소재 두 곳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의평가를 시행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총28명의 모의테스트 참가자 중 21명의 한 달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인천 A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의 시간이 줄고 단 1명 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명은 91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B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총20명 중 14명의 시간이 감소했고, 6명만이 증가했다. 특히 이 센터를 이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 C씨의 경우 한 달 441시간이 233시간으로 크게 줄었다. C씨는 하반신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자리 이동 조차 어려운 독거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표가 도입이 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당 장애인위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장애계의 투쟁으로 얻어진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색해 질 것”이라며 “장애인 1인당 한 달 평균 7.14시간이 증가한다는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 종합표에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 당사자 단 1명도 불편함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