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동구 수소발전소 반대 단식 18일째, 사업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알고 있나
[사설] 인천 동구 수소발전소 반대 단식 18일째, 사업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알고 있나
  • 인천투데이
  • 승인 2019.06.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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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동구 주민대표의 인천시청 앞 단식농성이 7일 현재 18일째를 맞았다.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주)는 주민들의 저지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건립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했고,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건립공사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대표와 사업자, 동구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차례 회의했으나 사업자와 주민 사이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업자가 발전시설을 대지 한쪽으로 몰아 건립하고 그 만큼 생긴 여유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전소와 아파트가 200미터, 발전소와 학교가 3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데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도 수소탱크 폭발사고 이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주민 비대위는 지난 4일 저녁 주민총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는데, 총회 참석자 638명 전원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백지화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업이다. 인천연료전지(주)가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가했으며, 인천시는 발전소 입지 선정에 적극 관여했고 동구는 발전시설물 건축을 허가했다. 모두 민선6기에 이뤄졌다. 동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발전시설물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사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도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관련 기업들이 뛰어 들어 국내 곳곳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료전지(주) 뒤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천리, 두산이 있다. 각각 지분을 60%, 20%, 20% 갖고 있다.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자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기업의 돈벌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동구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도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설 마을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일수록 먼저 주민 안전을 보장해야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야한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결국 이번 동구 사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 인천시는 정부에 해결하라고 요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