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공의료포럼, 시 조직개편안 두고 비판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최근 ‘2019년 인천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과나눔·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지부 등이 속한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9일 논평을 내고 “시의 조직개편안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존의 보건복지국은 복지국, 문화관광체육국은 문화관광국,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건강체육국과 주택녹지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건과 생활체육정책을 하나로 묶어 건강체육국을 신설하는데 기존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위생안전과, 문화체육국의 체육진흥과 등 총 4개과가 속하게 된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체육진흥과를 편재한 것 외에, 건강증진을 위한 어떠한 조직 개편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건강증진의 문제를 체육활동이라는 개인의 노력과 책임으로 해결하려는 소극적 관점이라는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조직개편안은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연계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돌봄 ‘커뮤니티케어’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완성하려는 것과 어긋난다”며 “시의 공공의료 발전 계획이 정부 계획과 발맞춰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건강 증진을 ‘개인의 권리’라는 입장 아래,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실현이 가능한 조직개편안 마련 ▲공공보건의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의료이기에 이를 담당할 공공보건의료과 또는 공공보건의료팀 신설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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