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광역시?도 중 권역책임의료기관 없는 곳은 인천?울산뿐이다” 인천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어 지역책임의료기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인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부분 토론자들이 인천 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인천시와 대한적십자사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천은 국립대병원이 없어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다. 민간병원도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경영공시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회계기준 준수)와 이사회 구성의 공익성 등을 만족해야해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천 입장에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됐다.

현재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은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 두 곳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300병상 이상, 진료과 16개 이상 운영, 심뇌혈관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인천적십자병원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응급실을 폐쇄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강등되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날 토론회는 이훈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김준식(민주당,연수4) 시의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김혜경 인천시 보건정책과장, 장정화 건강과나눔 운영이사, 황두섭 인천적십자병원 관리부장, 라진규 참여자치연수구민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지역민의 자부심이어야 한다”

발제에 나선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은 “공공병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 수익성 부족으로 민간이 하지 않는 의료가 아니다”며 “공공보건의료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의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공의료가 제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의료 행위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를 예로 들며 김 소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지역민의 자부심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을 마음대로 폐쇄한다”며 “지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설명하며, “필수의료제공을 위한 최적의 배후진료, 환자중심의 지역연계, 투명한 운영 등 기능을 갖춘 병원이다”며 “인천은 공공병원 2개가 있는 만큼 이를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관련 정책적 마인드는 바뀌었지만, 전반적 인프라 부족”

토론에 나선 장정화 건강과나눔 운영이사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언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인드는 많이 바뀌었지만 전반적 인프라는 부족하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시에 몇 년째 공공의료과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정책적 목표, 재정, 사람이 필요한데 인천은 정책적 목표만 있고 나머지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 운영이사는 “인천을 4개 지역으로 나누면 중부권은 인천의료원이 맡아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도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이 힘들다”며 “모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병원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기존 공공병원 위상 제고와 더불어 제2 인천의료원 논의 시작해야”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공공병원 2개로 인천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힘들다”며 “제2의 인천의료원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지만 준비해야한다”고 제2인천의료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어 “인천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심뇌혈관센터가 필요한데, 이 센터로만 1년 적자가 20억 원 정도 예상된다”며 “공공재의 관점에서 당연히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시 공공의료 단기적 목표를 제시하며 책임공공의료시스템 기반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기존 공공병원 위상 강화?인천시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김혜경 인천시 보건정책과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면 국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응급실 운영인데 얼마 전 폐쇄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천시는 적십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응급실은 운영하지 않으면서 장례식장에 약 77억 원을 투입했는데,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곳에 투입됐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김 과장은 “인천적십자병원이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적십자병원 지역민이 애정하는 병원”

라진규 참여자치연수구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학교와 병원이다”며 “우리지역 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을 우리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십자병원 응급실 폐쇄를 두고 “지역 주민이 주말에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는데 응급실이 없어 주말 내내 통증을 참아야했다”며 “적십자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은 정치권에서 모르던 바가 아니었으나 결국 응급실이 폐쇄돼 지역주민이 힘들어졌다”고 정치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어 “다만 오늘 토론에서 적십자병원 측에 아쉬운 점은 병원이 정상화를 위해 가려고 하는 과정, 정상화 이후 시민 신뢰를 얻는 과정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라 공동대표는 토론 말미에 “인천적십자병원은 1956년 개원 후 연수구민이 애정하는 병원이다”며 “그런 면에서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박찬대(민주당,연수갑)국회의원실, 인천시의회, 인천공공의료포럼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