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비세 합리적 배분방식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현 정부 국정방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이양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인천은 지방소비세 도입(2010년) 이후 단순하고 획일적인 차별논리로 수도 서울과 경기도와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난 14일 인천시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재정분권(지방소비세 인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 재정 배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인천은 민간 최종 소비지수가 5.05%로 서울(23.96%)과 경기도(24%)보다 매우 낮지만, 지방소비세 배분 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가중치를 적용받아왔다. 또, 인천시는 배분받은 지방소비세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 받을 때도 재정순증효과에 크게 미달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10년간 인천시는 광역시ㆍ도 17개 가운데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았다. 2018년 기준 인천시가 배분받은 지방소비세는 1205억 원인 반면, 비수도권인 경남은 4276억 원, 경북은 3296억 원을 배분 받았다. 다른 광역시ㆍ도와 비교해 삼중의 역차별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은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받고 있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이 10년 동안 역차별을 받아왔음에도 2018년 10월 30일에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며 “10% 인상된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서 예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특히 인천은 지방소비세가 10% 인상돼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이양에 따른 ▲국비 감소 ▲보통교부세 감소 ▲법정전출금 증가 등으로 인상효과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이 수도권이란 굴레에 묶여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현행 지방소비세 배분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의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시민네트워크가 정부에 촉구한 내용은 ▲지방소비세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폐지와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조정을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조정하게 개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을 전체 시ㆍ도로 확대하고 지역 간 차별 폐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다.

한편,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주니어클럽,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평화도시민들기인천네트워크,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시 새마을회, 인천시 소상공연합회,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노사모, 인천여성연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으로 구성돼있다.